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진중인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과잉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세 단체는 9월13일 이같은 우려를 담은 검토 의견서를 방통심의위에 전달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규정을 구체화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부터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12월14일 연 공청회에선 불법정보 심의 기준과 제재 권한을 강화한 개정안의 뼈대를 공개한 바 있다. 검토 의견서에서 세 단체는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적되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