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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000만원’ 받는다
기술/뉴테크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하는 ‘다운계약’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과태료의 20%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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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시장 불법 여전…떴다방·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집중점검
기술/뉴테크 떴다방, 다운계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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