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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개정 앞둔 게임산업법, 남은 쟁점은…
벤처/스타트업 “게임산업은 유독 규제가 많다. 게임산업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도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을 비롯해 사업 모델과 서비스 방식에 따라 게임사업을 규제하게 되는 법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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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개정 앞둔 게임산업법, 남은 쟁점은…
벤처/스타트업 “게임산업은 유독 규제가 많다. 게임산업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도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을 비롯해 사업 모델과 서비스 방식에 따라 게임사업을 규제하게 되는 법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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