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IT 뉴스

	내년 예산안 656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65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	ZDNet Korea
	미래車산업 부품생태계 키우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미래차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부품기업과 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특별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미래차특별법은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ZDNet Korea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ZDNet Korea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본회의 보고 IT일반 [지디넷코리아]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	ZDNet Korea
	헌재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유효" IT일반 [지디넷코리아]헌법재판소가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통부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ZDNet Korea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원급‧약국은 2년 유예 IT일반 [지디넷코리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2009년 국민권..	ZDNet Korea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	ZDNet Korea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국회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IT일반 [지디넷코리아]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30일 국민의힘의 항의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재석 ..	ZDNet Korea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줄여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일명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중 하나..	ZDNet Korea
	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회사채 2배→6배로 상향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전력의 회사채를 6배 이상 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상..	ZDNet Korea
	내년도 예산안 638.7兆, 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총 638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2023년도..	ZDNet Korea
	반도체 시설투자에 8% 세액공제…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대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8%를 세액공제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일부 의원은 경쟁국에 비해 공제율이 낮다며 반대했다. 일명 '반..	ZDNet Korea
	여야, 내년 예산안 극적합의…23일 본회의 처리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 원보다 4조6천억 원 감액된 수준으로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	ZDNet Korea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OTT 정의 규정 신설 IT일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정의 규정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OTT 정..	IT조선 : 전체기사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발의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	ZDNet Korea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한 법률이..	IT조선 : 전체기사
	‘데이터기본법’ 본회의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IT일반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이를 대표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데이터기본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데이터를..	IT조선 : 전체기사
	데이터산업인들 "데이터 기본법 과방위 통과 환영...본회의 통과도 기대" IT일반 [지디넷코리아]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데 대해 한국데이터산업협..	ZDNet Korea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법, 6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5년 국회의 첫 번째 법안이 발의된 지 6년 7개월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수술실 ..	ZDNet Korea
	세계최초 앱마켓 규제…인앱결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앱마켓에서 특정 결제수단만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ZDNet Korea
	여야, 언론중재법은 추가논의...31일 본회의 개최 잠정합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앞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국회에 ..	ZDNet Korea
	국회 본회의 개최 불발...31일 여야 안건상정 재협상 IT일반 [지디넷코리아]30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수차례에 걸친 원내대표 회동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의 협의 과정에 따라 31일 오후 본회의가 열릴..	ZDNet Korea
	여야,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오는 30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연기 사유가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대치 국면이 이어..	ZDNet Korea
	국회 본회의 의결 남은 수술실 CCTV, 의료계 반발 거세 IT일반 [지디넷코리아]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가 유력했던 본회의가 미뤄지며 한숨을 돌린 듯 했지만 의료계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와 대한신경외과..	ZDNet Korea
	국회 본회의 연기...27일·30일 중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국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	ZDNet Korea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상임위 통과...이달 본회의 처리 전망 IT일반 [지디넷코리아]1년 가까이 인터넷 콘텐츠 업계가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다려온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	ZDNet Korea
	법사위 넘어선 한전공대법,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의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진통끝에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원안대로 내년 3월까지 개교 ..	ZDNet Korea
	비대면국회법 본회의 통과…원격 출석·표결 가능 IT일반 [지디넷코리아]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비대면국회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국회법은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국회에서의 원격..	ZDNet Korea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 부담을 덜어..	ZDNet Korea
	'게임 등급 분류 절차 간소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이 8월 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6월 초,..	IT조선 : 전체기사
	게임등급분류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부 시스템 마련 후 1년 IT일반 [지디넷코리아]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8월 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	ZDNet Korea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3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위원이 오는 30일 결정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회동을 통해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	ZDNet Korea
	35.1조원 규모 3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추진 예산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이 추경의 주요 골자다. 국회는 3일..	ZDNet Korea
	[ICT 초점②] 구글·넷플릭스도 망 사용료 낼 가능성 커졌다 IT일반 앞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기업(CP)도 국내 통신망 설치·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제20대 국회에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외 CP와 국내 ..	Bloter.net
	[ICT 초점①] 국회서 ‘막차 통과’…10개 ICT 법안 주요 내용은 IT일반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TV 갈무리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10개 법안이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들 법은..	Bloter.net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숙원 풀었다" IT일반 2년 동안 국회를 표류하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SW 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	IT조선 : 전체기사
	SW진흥법 개정안, 1년 반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제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민생법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SW진흥법..	ZDNet Korea
	[1보] 글로벌CP규제·n번방·인가제폐지,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은 13건의 개별 개정 발의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통합한 위원회 안..	ZDNet Korea
	전자서명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인인증서' 사라진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공인인증서의 개념을 삭제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173인 중 찬성 171명, 반대 0명..	ZDNet Korea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 여야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	ZDNet Korea
	'유종의 미' 거둔 국회 과방위…글로벌CP역차별 해소법·n번방방지법 본회 IT일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안전성'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IT조선 : 전체기사
	여야, 29일 본회의 합의…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키로 IT일반 [지디넷코리아]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전국민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정..	ZDNet Korea
	타다 1500대 시동 꺼진다…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국회가 타다 1500대의 시동을 껐다.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결국 문을 닫을 운명에 놓였다.국회는 6일 오후 9시 ..	IT조선 : 전체기사
	‘타다금지법’ 본회의 파행에 한숨 돌렸지만… IT일반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 확실시‘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파행으로 하루 통과가 미뤄졌다. 타다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여당과 제1야당이 개정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	IT조선 : 전체기사
	인터넷전문은행법 본회의 부결…KT, 케이뱅크 대주주 가능성 사라져 IT일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로 인해 KT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진 셈이다. 5일 국..	IT조선 : 전체기사
	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내 암호화폐 첫 법률 마련 IT일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됐다.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을 ..	IT조선 : 전체기사
	[속보] 케이뱅크 국회 문턱서 좌절...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부 IT일반 [지디넷코리아]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	ZDNet Korea
	[속보]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1년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제 IT일반 [지디넷코리아]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준허가제 도입과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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