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IT 뉴스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규정 마련 IT일반 [지디넷코리아]수입식품법 중대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	ZDNet Korea
	소비자 단체, 아이폰 성능 고의로 낮춘 애플 형사 고발…정보통신망법 위반 IT일반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애플은 2017년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기기 성능을 고의로 낮췄는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의 이런 ..	IT조선 : 전체기사
	개인정보위, 과다 개인정보 수집 국정원에 위반행위 권고 IT일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에 과거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권고했다.개인정보위는 민원신고 접수를 계기로 국정원이 2008~2010년 당시 ..	IT조선 : 전체기사
	[단독] 싸이클럽 교복입은 성인 웹 화보 판매, 아청법 위반 논란 IT일반 싸이월드 코인으로 불리는 ‘싸이클럽’ 운영사가 성인 대상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웹 화보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콘셉트로 삼은 음란 웹 화보 판매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	IT조선 : 전체기사
	쿠팡, 단통법 위반으로 1800만원 과태료 IT일반 쿠팡이 휴대폰 초과 지원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8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오픈마켓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2일 쿠팡이..	IT조선 : 전체기사
	"유료회원에 쿠폰 알림"...쿠팡, 단통법 위반 과태료 제재 IT일반 [지디넷코리아]쿠팡이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1천8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이동통신사나 대리점, 판매점과 같은 일반 유통점 외에 온라인 마켓 사..	ZDNet Korea
	삼성 준법위, 최고경영진 준법의무 위반 방지 기준 높인다 IT일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 기업집단 및 해외법인 등의 준법 의무 위반을 방지하는 평가 기준도 추가·보..	IT조선 : 전체기사
	삼성제약, 오송 호텔 부지 173억원에 매각해 유동성 확보 IT일반 [지디넷코리아] 삼성제약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토지를 약 173억원에 매각했다고 9일 공시했다. 또 호텔사업 추진 철회에 따라 2020년6월15일 공시한 내용을 정정하는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	ZDNet Korea
	CISO 겸직제한 위반 시 과태료 내야 한다 IT일반 정부가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임원급 지위를 세분화하고 신고의무 대상기업 합리화했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대신에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내야 한다.과학기술정보..	IT조선 : 전체기사
	러시아, 넷플릭스 조사..."동성애 선전 금지법 위반" IT일반 [지디넷코리아]러시아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자국 법을 어겼다며 넷플릭스를 조사 중이다. 로이터, 엔가젯등 외신은 25일(현지시간) 동성애 코드가 담긴 넷플릭스 일부 콘텐츠..	ZDNet Korea
	식약처,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키로 IT일반 [지디넷코리아]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	ZDNet Korea
	식약처, 메디카코리아 12개 의약품 회수…7개 품목은 잠정 제조·판매 중 IT일반 [지디넷코리아]식약처, 메디카코리아 12개 의약품 회수…일부 품목은 잠정 제조·판매 중지 변경허가 없이 첨가제 임의 사용…제조기록서 거짓 작성해 ‘약사법’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업..	ZDNet Korea
	유비케어·한화 등 개인정보법 위반 기업 1450만원 과태료 IT일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4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열람 또는 파기 의무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총 14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	IT조선 : 전체기사
	중기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한 3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IT일반 [지디넷코리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등 3개 기업 4개 사건(다인건설이 2건)을 공정거래위원회..	ZDNet Korea
	김부겸 총리,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납부 IT일반 [지디넷코리아]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지난 토요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6일 김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동기 및 가족 등 총 11명이..	ZDNet Korea
	국토부,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 등 집중단속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하반기 불..	ZDNet Korea
	4일부터 2주간 수도권 방역 점검 실시 IT일반 [지디넷코리아]4일부터 2주 동안 8개 부처 및 지자체가 수도권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참여 부처는 행정안전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법무부·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ZDNet Korea
	핼러윈데이 앞두고 해방촌 모여든 외국인들…곳곳서 방역 위반 모습도 IT일반 [지디넷코리아]‘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틀 앞두고 핼러윈데이가 유행 확산의 최대 위험 요소로 거론된다. 방역당국은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 상황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것으로 ..	ZDNet Korea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후 위반 사례 보니 IT일반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된 후 제한된 자막 크기를 지키지 않거나, 비교적 짧은 프로그램 길이임에도 중간광고를 편성한 위반 사례가 나왔다.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	IT조선 : 전체기사
	트럼프 SNS, 출발 전부터 삐걱…"라이선스 위반" IT일반 [지디넷코리아]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새로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내달 선보이기로 한 가운데, ‘트럼프판 미디어’가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해 ..	ZDNet Korea
	페이스북, 정책 위반 시 그룹 콘텐츠 '강등' IT일반 [지디넷코리아]페이스북이 이용자가 회사 정책을 위반할 경우, 소속된 그룹 콘텐츠를 강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규칙을 어긴 회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플랫..	ZDNet Korea
	中企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5200만원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조선..	ZDNet Korea
	애자일소다, 차로 위반 영상 '데이터댐' 제공 사업 참여 IT일반 [지디넷코리아]기업용 인공지능(AI) SW 전문 기업 애자일소다(대표 최대우)는 디텍, 크라우드웍스와 함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	ZDNet Korea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어린이집 식품위생 위반 17개소 적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과하거나,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17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 등 어린이집 급식안..	ZDNet Korea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변협 "공정위에 고발"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무부가 지난 24일 법률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로톡을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ZDNet Korea
	박범계 "이재용 무보수·비상근…취업제한 위반 아냐"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 조치와 관련, "고려한 바가 없다"면서도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	ZDNet Korea
	삼성 준법위, 최고경영진 준법위반 리스크 지표화 IT일반 [지디넷코리아]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7일 최고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에 대한 유형화 및 평가지표 작업을 마무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면담은 이날 회의에선 진행되지 않았다...	ZDNet Korea
	中, 위챗 청소년보호법 위반 빌미로 텐센트 때리기 IT일반 중국 정부가 자국 빅테크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검찰이 텐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다. 10일 BBC 등..	IT조선 : 전체기사
	방역당국, 에버랜드 물총축제 방역수칙 위반 IT일반 정부 방역당국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에버랜드에서 열린 물총 축제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많은 사..	IT조선 : 전체기사
	"소비자 편의" vs "상생협약 위반"…LG베스트샵 아이폰 판매 ‘후폭풍 IT일반 [지디넷코리아] "LG 베스트샵에서 아이폰을 팔게 되면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동반성장협약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아이폰 판매점이 늘어나면 소비자에게 좋은 것 아닌가요?" 오는 ..	ZDNet Korea
	U+모바일tv서 CJ ENM 중단...방통위는 법령위반 검토 IT일반 LG유플러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U+모바일tv에서 CJ ENM 채널이 블랙아웃(송출 중단)됐다. 곧 KT의 OTT 플랫폼인 시즌에서도 블랫아웃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IT조선 : 전체기사
	로톡, 공정위에 대한변협 신고..."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ZDNet Korea
	임혜숙 당적 논란…정치중립 위반 vs 탈당해 문제 없다 IT일반 국가 산하기관 이사장의 정당 가입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인 임혜숙 내정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시절 정당 활동을 했다는 주장..	IT조선 : 전체기사
	종근당 약사법 위반, 뜨는 제약바이오 신뢰 ‘찬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내 대형 제약기업인 종근당이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9개 의약품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제약·바이오업계의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ZDNet Korea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항 손봐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 판매자 정보 수집 의무화,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개인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을 남은 전자상거래법 개..	ZDNet Korea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항 손봐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 판매자 정보 수집 의무화,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개인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을 남은 전자상거래법 개..	ZDNet Korea
	[일문일답] "이루다, 아동·성생활 정보 불법수집…법 8건 위반"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와, 성생활 등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	ZDNet Korea
	개인정보법 위반 '이루다', 과징금 5천만·과태료 5천만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천550만원, 과태료 4천78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제7회 전체회의..	ZDNet Korea
	개인정보법 위반 '이루다', 과징금 5천만·과태료 5천만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천550만원, 과태료 4천78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제7회 전체회의..	ZDNet Korea
	종근당 약사법 위반 의약품 92만 명에게 처방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약사법을 위반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된 종근당 의약품이 작년 한 해 92만여 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ZDNet Korea
	EU, '페북 정보유출 사건' GDPR 위반여부 조사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이용자 5억3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페이스북이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받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 이용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규정을 ..	ZDNet Korea
	애플, DRM 특허 위반 혐의로 PMC에 3억 850만불 지불 IT일반 미국 텍사스 주 마샬 법원이 DRM(디지털 권한 관리) 특허를 위반 한 혐의로 PMC(퍼스털라이즈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즈)에 3억 850만 불(한화 3486억원)을 지불하도록 애플에게 명령했다고 2..	Bloter.net
	유료화 누명 T맵, 데이터 공짜 유지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IT일반 내비게이션 서비스 ‘티맵’이 유료화 논란에 휩싸였다. 그동안 티맵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는 무료였는데, 4월부터 공짜 데이터(제로레이팅) 혜택이 사라진다. 대기업이 자회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일방..	IT조선 : 전체기사
	유튜브 ‘저작권 위반’, 영상 올리기 전 확인해준다 IT일반 유튜브가 동영상 업로드 과정에서 저작권 위반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유튜브 스튜디오 도구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전문매체 <엔가젯>은 소셜미디어 컨설턴..	Bloter.net
	금융위, 의심거래 보고 위반 가상자산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IT일반 의심 거래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IT조선 : 전체기사
	공정위, 선박 블록 하도급 위반한 스윅에 과징금 부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스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스윅은 ..	ZDNet Korea
	'네이처리퍼블릭'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에 과징금 2970만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 이 4개 ..	ZDNet Korea
	30개 지자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IT일반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서울 중구와 성동구, 경기 동두천시와 오산시 등은 추가로 징계권고를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	IT조선 :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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