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IT 뉴스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148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조치 IT일반 [지디넷코리아]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 실태를 조사해 유해 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22개 품목, 148개 생활 ..	ZDNet Korea
	경총 "중대재해법, 법체계 위반투성…과도한 처벌로 기업 위태"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재계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 ..	ZDNet Korea
	편의점 93%가 위반하고 있는 규제가 시작된다는데.. IT일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에서는 최근 전국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2021년)..	아웃스탠딩
	트위터, 유럽서 GDPR 위반혐의로 6억원 벌금 IT일반 [지디넷코리아]트위터가 아일랜드에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45만 유로(약 6억원)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테크크런치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	ZDNet Korea
	과기부, 구글 서비스 장애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확인 나서 IT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화 관련 의무를 담은 시행령을 시행했는데, 법 시행 4일만에 대형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구글이 운영하는 주요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는..	IT조선 : 전체기사
	공정위, 랄라블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엄중 제재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5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	ZDNet Korea
	학원법 위반에 갑질, 브리온·팀ES 논쟁 '점입가경' IT일반 최근 LCK 프랜차이즈에 합류한 브리온e스포츠와 스타트업 팀es 사이 논쟁과 법정 공방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양사는 9월부터 파트너사 갑질, 학원법 위반 등 여부를 두고 논쟁했다. 팀e..	IT조선 : 전체기사
	애플, 페가트론에 신규 발주 중단…”노동법 위반했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애플이 아이폰 제조 협력사 중 하나인 대만 페가트론에 신규 발주를 중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발주를 중단한 것은 페가트론이 애플의 공급업체 행동규칙을 위반..	ZDNet Korea
	“페이스북, ‘허위 정보 규칙 위반’ 트럼프 지지층 처벌에 소극적” IT일반 페이스북이 허위 정보를 제재하는 자사의 규칙을 위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층들 처벌에 소극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엔가젯, 더버지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선..	Bloter.net
	트래픽하마 넷플릭스의 변(辯) “전송료 강제는 망중립성 위반" IT일반 SKB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첫 변론2021년 1월 15일 2차 변론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첫 변론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콘텐츠제공사업자(..	IT조선 : 전체기사
	미국 정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 제소 IT일반 [지디넷코리아]미국 연방 정부가 구글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씨넷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워싱텅DC 연방법원에 구글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소장..	ZDNet Korea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13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IT일반 [지디넷코리아]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5개 품목, 13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	ZDNet Korea
	‘변호사법 위반 논란’ 네이버 엑스퍼트, 쟁점은? IT일반 네이버가 내놓은 전문가 상담 서비스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eXpert)’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온라인으로 유료 법률상담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	Bloter.net
	美 육군의 트위치 시청자 차단, 헌법 위반인가? IT일반 미국 육군이 최근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트위치 채널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이용자를 차단한 것을 두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게임 매체 PC게이머는 20일(현지시각) 육군 트위..	IT조선 : 전체기사
	‘운전자 보호위반’ 미 메사추세스주, 우버·리프트 고발 IT일반 미국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우버와 리프트 등 라이드 헤일링 기업을 고발했다. 운전자들을 고용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 잘못 분류했다는 것이 주정부 주장이다.1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IT조선 : 전체기사
	美, 틱톡 정조준…"아동정보 삭제의무 위반" IT일반 [지디넷코리아]미국 규제 당국이 틱톡을 정조준하면서 ‘제2의 화웨이’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틱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ZDNet Korea
	보수단체, 성희롱 논란 김민아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 IT일반 한 보수단체가 방송인 김민아씨를 고발했다.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에서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보수 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방송인 김민아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IT조선 : 전체기사
	"규제 위반 시 국내 기업만 처벌…동일 규제 적용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규제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벌이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에 동일하지 않다. 굳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외산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좀 다듬어졌으면..	ZDNet Korea
	구글, 한국법 위반 시정조치 이행계획 정부에 제출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구글이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키로 했다.이런 조치는 유튜브 서비스가 제공되는 30개 국가 가운데 최초다.앞..	ZDNet Korea
	트위터, 트럼프 트윗에 또 딱지…”가학적 행위 원칙 위반” IT일반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 또 경고 딱지를 붙였다.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대한 무력 행사를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는 “가학적인 행위에 대한 트위터 운영..	Bloter.net
	“유튜브, 韓 전파법 위반 인정”…구글, 시정조치 이행 공표 IT일반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운영중 한국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사진=픽사베이22일 유튜브는 모바일·웹페이지 접속 화면에 “구글 LLC가 &lsq..	Bloter.net
	페이스북 '나치 문양' 쓴 트럼프 광고 삭제 "증오발언 정책 위반" IT일반 페이스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 광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나치가 정치범 식별에 사용한 붉은색 역삼각형 상징물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증오 발언 정책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19일..	IT조선 : 전체기사
	[지금 일본에선] 동물의숲 아이템 현물거래, 닌텐도 "이용규약 위반" 외 IT일반 일본정부의 2020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치가 사라졌다. 국토교통성은 16일, 2020년 관광백서에서 정부 목표였던 ‘2020년 4000만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항목을 삭제했다. 코로나19 확..	IT조선 : 전체기사
	페이스북, 캐나다에서 개인정보 규제 위반 80억원 벌금 IT일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페이스북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개인정보 규제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고 5월 20일(현지시간) <폰아레나> 등이 <BBC>를 인용해 보도했다.go..	Bloter.net
	美 법무부,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기소할 듯 IT일반 미국 법무부가 이르면 올해 여름쯤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법무부와 주 검찰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을 들어..	IT조선 : 전체기사
	"전자상거래 위반"…공정위 사칭 악성메일 '주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 안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로 PC 정보 유출 악성코드 ‘비다르(Vidar)' 유포 사례를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공격자는 먼저 ‘김OO 사무관’이라는 가짜 발신자 이..	ZDNet Korea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위반으로 우버·리프트에 소송 IT일반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주자들이 미국에서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소송에 직면했다. 국내에서도 논의가 한창인 특수고용형태 운전기사 문제를 두고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	Bloter.net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기업 명단공표절차 가이드라인 제정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상습위반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명단을 공표하기 위해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	ZDNet Korea
	IBK기업은행 ‘이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美에 1049억원 벌금 IT일반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에 8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란 자금세탁을 도운 기업의 은행 거래를 충분히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IBK기업은행은..	IT조선 : 전체기사
	크린랲 제소건에 공정위 “쿠팡 법 위반 사실 없다” 통보 IT일반 [지디넷코리아] 쿠팡은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크린랲은 지난해 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	ZDNet Korea
	자금세탁방지 위반 기업은행, 1천억원대 美 당국과 벌금 합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 A 무역업체의 이란 허위거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IBK기업은행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위반 여부 조사를 받고 1천50억원 가량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21일 기업은행과 관..	ZDNet Korea
	방통위, 과태료 위반행위따라 4단계로 세분화 IT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한다.방통위는 8일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과..	IT조선 : 전체기사
	방송법 위반 과태료, 4단계로 세분화 된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 방송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위반 행위 성격에 따라 네 단계에 걸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마련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	ZDNet Korea
	삼성 경영진 준법 의무 위반 제보, 11일만에 30여건 IT일반 삼성 준법감시위 2일 공개지난달 23일 홈페이지 오픈 후 접수삼성 최고경영진 준법 의무 위반 신고 접수 건수가 11일만에 30여건에 달했다.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홈페이지 개설 후 30여건의 신고 제..	IT조선 : 전체기사
	미 법원, 텔레그램 암호화폐 발행 중지 명령…”증권법 위반” IT일반 자체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폐인 그램(Gram) 토큰을 발행하려는 텔레그램에 대해 미국 연방 법원이 임시금지(preliminary injunction) 판결을 내렸다. 텔레그램이 현재 구조로 그램..	Bloter.net
	삼성 압박하는 준법감시위…이번엔 '경영진 위반' 익명신고 오픈 IT일반 준법감시위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외 공표’ 압박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변화를 위해 제대로 칼을 뽑았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데 이어 이번엔 ..	IT조선 : 전체기사
	브레이브, 또 구글 고소…"GDPR 위반" IT일반 [지디넷코리아] 크로미엄 기반 웹브라우저 '브레이브'를 운영하는 브레이브소프트웨어가 구글을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으로 재차 고소했다. GDPR의 주요 원칙 중 목적 제한의 원칙을 ..	ZDNet Korea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무죄 확정 IT일반 계열사 현황 신고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김 의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IT조선 : 전체기사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미준수 공공기관 8곳…위반율 3.2%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공공기관 249개소 가운데 8곳이 올겨울 적정 난방온도 18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전국 ..	ZDNet Korea
	[지금 일본에선] 공정위, 라쿠텐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IT일반 IT조선은 매일 쏟아지는 일본의 기술·업계 소식을 간추려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 일본 공정위, 라쿠텐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시장을 운영하는 라쿠..	IT조선 : 전체기사
	부실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위반차량 신고 하나마나" IT일반 [지디넷코리아]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1년 4개월을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해당 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일원화되지 ..	ZDNet Korea
	중기부, 법령 위반한 8개 창투사에 행정처분 IT일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58개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법령을 위반한 8개 사에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말 기준 등..	미디어잇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35개 집단 121개사 위반 적발 IT일반 [지디넷코리아] 올해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작년같은 '쪼개기 거래' 같은 사례는 줄어든 반면,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9개 공시 대..	ZDNet Korea
	검찰,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타다 기소 IT일반 검찰이 스마트폰 앱 호출 서비스로 세를 넓힌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유상여객운송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했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	미디어잇
	[조재환의 EV세상]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눈감아준 고양시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경기도 고양시가 일반 차량 소유주의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위반 행위를 눈감아줬다. 충전소에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하..	ZDNet Korea
	美 법원, 테슬라 노동법 위반 판결...스모킹건은 머스크 '트윗' IT일반 캘리포니아 행정법원이 27일(이하 현지시각) 테슬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윗 메시지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28일 CNN은 아미타 바만 트레이시 캘리포니..	미디어잇
	공정위, KT ‘기가 LTE’ 표시광고법 위반에 시정 조치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KT가 4년 전 출시한 ‘기가 LTE’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29일 2015년 6월부터 6개월간 ..	ZDNet Korea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에스넷·라인플러스 엄중 제재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에스넷시스템은 201..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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