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IT 뉴스

	한국 통신비는 정말 다른 나라보다 비쌀까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의 5G와 LTE 요금이 세계 주요국가와 비교해 결코 비싼 수준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통신 요금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 통신비를..	ZDNet Korea
	법제화 앞둔 융합연구···정필모 의원 8일 토론회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융합연구 지원 법제화를 앞두고 출연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융합연구사업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ZDNet Korea
	김영식 의원, 과학기술 국제협력법 제정안 발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R&..	ZDNet Korea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시행…594개 항목 대상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29..	ZDNet Korea
	공정위, 처방 대가로 병의원에 금전 제공한 '비보존제약'에 과징금 3백만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에 대해 과징금 3백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2021년 2월 ..	ZDNet Korea
	인기협,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 내달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가 내달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	ZDNet Korea
	최승재 의원 "카카오, 직원 중심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에 관한 각종 논란과 문제들을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최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는 올바른 플랫폼 ..	ZDNet Korea
	투자계약서에 들어 있는 ‘경영동의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IT일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안일운님의 기고입니다. 대법원에서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 모두 예의주시하던 소송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1다293213 상환금 청구의 소’, 바로 “투..	아웃스탠딩
	정필모 의원, 21대 비례대표 의원 중 입법성적 1위 IT일반 [지디넷코리아]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결 법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 입법성적 1위로 선정됐다.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률소..	ZDNet Korea
	장제원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野 "상임위 파행” IT일반 [지디넷코리아]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	ZDNet Korea
	장제원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野 "상임위 파행” IT일반 [지디넷코리아]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	ZDNet Korea
	장제원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野 "상임위 파행” IT일반 [지디넷코리아]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	ZDNet Korea
	이원욱 의원, 20일 ESG기본법 초안 공개한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ESG기본법 제정, 시장에서 듣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	ZDNet Korea
	"정부 주도 AI 교육 우려…독립된 사업 환경 필요"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교육계 디지털전환(DX)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주도하기 보다 민간 에듀 테크 스타트업이 이를 이끌어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1..	ZDNet Korea
	변재일 의원, TV수신료 통합징수법 발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7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현행 수신료 통합징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	ZDNet Korea
	신현영 의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허가제 도입·담합도 금지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담합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	ZDNet Korea
	정필모 의원, 카카오 먹통사태 보완 '전기통신사업법' 대표발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카카오 먹통사태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서비스 통신 장애 시, 이용자들이 사업자에 제기한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ZDNet Korea
	샤워하다 '알몸'으로 화상회의 등장한 시의원...결국 사퇴 IT일반 [지디넷코리아]루마니아 시의원이 화상회의 도중 카메라가 켜진 줄 모르고 샤워를 마친 후 알몸으로 등장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4일 루마니아저널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루마니아 사회민주당(PSD)..	ZDNet Korea
	건강증진개발원, 동네의원 만성질환자 서비스 제공 사례집 발간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환자관리, 생활습관 교육 등을 담당하는 케어코디네이터 제도를 활성화하고 케어코디네이터의 환자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동네의원 만성..	ZDNet Korea
	김민석 의원 "AI는 선택 아닌 현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김민석 의원이 바이오 AI 표준기구의 서울 유치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영숙 밀레니엄프로젝트코리아대표와 저는 세계..	ZDNet Korea
	강은미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 정부 무책임"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법률이 일몰된 지 2개월이 다되어가지만 국회서는 논의조차 안 해 논란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69개 상정 법안을 심의 의결하고, 지..	ZDNet Korea
	김윤덕 의원, '게임위 회의록' 10일 이내 공개의무 대표발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회의록을 열흘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의 대표발의안에는 더불..	ZDNet Korea
	콘텐츠 사업자 투자재원 확보방안 포럼 열린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오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을 주제로..	ZDNet Korea
	R&D전략기획단, 양향자 의원 초청 ‘산업혁신 특별 세미나’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단장 장웅성)은 15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양향자 국회의원을 초청해 국가차원 산업혁신을 선도할 어젠다와 미래방향 등을 논의하는 특별세미나를..	ZDNet Korea
	국가전략기술 육성법, 과방위 문턱 넘었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안을 상임위 병합 대안으로 의결했다...	ZDNet Korea
	감사원, 통합 시스템 구축 의혹 관련 게임위 감사실시 결정 IT일반 [지디넷코리아]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ZDNet Korea
	홍석준 의원, 한국형 GPS 개발·운영 법안 대표발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항법정보체계기본법 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	ZDNet Korea
	"자식팔아 장사...시체팔이" 창원시의원, 이태원 유족에 막말 IT일반 [지디넷코리아]경남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미나(53·국민의힘·비례) 창원시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ZDNet Korea
	조승래 의원 "기재부가 출연연 강제 구조조정 시사" IT일반 [지디넷코리아]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강제 구조조정을 시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분야 5개 노조와 긴급간담회를 열고, 국..	ZDNet Korea
	박성중 의원, 원자력 기술 미래발전방향 논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29일 원자력 기술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주영창..	ZDNet Korea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국회의원, 신종감염병 및 보건안보 강화 방안 IT일반 [지디넷코리아]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김민석 국회의원과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에 방문해 각국의 신종감염병 및 보건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와 세계보..	ZDNet Korea
	게임산업협회 "게임을 예술로...문화예술진흥법 개정 환영" IT일반 [지디넷코리아]게임산업협회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	ZDNet Korea
	이상헌 의원, 파키스탄 방문해 e스포츠 교류 협력 위한 용품 증정 약정식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24일 파키스탄을 방문해 양국간 e스포츠 교류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이스포츠 용품 증정 약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우리나라 e..	ZDNet Korea
	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됐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ZDNet Korea
	조승래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실정법 정면도전”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이 31일 성명서를 내고, 인앱결제 강제를 앞둔 구글에 “실정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	ZDNet Korea
	윤창현 의원 "벤처 방어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 IT일반 [지디넷코리아]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벤처업계가 숙원으로 꼽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30일 "방어권 수단 구축이 필요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국경영..	ZDNet Korea
	김승희, 과거 '대통령 치매' 발언에 "국회의원으로 질문한 것" IT일반 [지디넷코리아]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재직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에 빗댄 발언에 대해 "당시 국회의원으로써 질문할 수 밖에 없었던 질의었다"고 말했..	ZDNet Korea
	美 상원의원 "구글·애플, 낙태권 찬성 이용자 보호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미국 정치권에서 임신 중단 권리(낙태권)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집단은 낙태를 원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해선 안 된다며, 기술 기..	ZDNet Korea
	"3자결제에도 선택권 제한...구글, 인앱결제법 위반"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서 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행위만으로도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봤다. 구글이 앱 삭제 행위를 할 경우 곧바로 사후규제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ZDNet Korea
	김영식 의원 "구글 인앱결제, 국회 청문회 열겠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식 의원이 원구성을 마치는 즉시 구글을 소환, 청문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원스토어의 결제 수수료 인하를 환영한..	ZDNet Korea
	복지부 장관 후보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모두 약사 출신 여성으로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약대학장을..	ZDNet Korea
	조명희 의원, ‘국회 의정대상’ 2년 연속 수상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2년 연속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	ZDNet Korea
	서울시의사회,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불법행위 척결 요구 IT일반 [지디넷코리아]서울시의사회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방송채널에서 보도된 서울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10곳 중 4곳에서 65세 이상 ..	ZDNet Korea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간호법 통과 지연시켰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간사(더불어민주당)가 지난 17일 간호법 제정안의 복지위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계속 늦추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	ZDNet Korea
	성일종 의원 “하반기 국회 1호,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청문회” IT일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하반기 국회 1호 과제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청문회’를 공언했다. 성일종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에서 ..	IT조선 : 전체기사
	"간호법에 일자리 잃고 눈물 흘리는 간호조무사가 생기는 상황 막아 달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의원님, 간호법에 일자리 잃고 눈물 흘리는 간호조무사가 생기는 상황 막아 주세요” ‘간호법 제정 저지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가 수백명의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모인 가운..	ZDNet Korea
	尹, 주미대사에 조태용 의원...질병청장에 백경란 IT일반 [지디넷코리아]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장관급인 주미합중국 특명전권대사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자는 외교관료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북미1과장과 북미국장, 장관 특별보좌관..	ZDNet Korea
	삼성 대표 ‘무료 개안사업’ 삼성디스플레이가 이어받는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삼성디스플레이가 1995년 시작된 삼성의 무료개안사업을 이어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삼성디스플레이(대표 최주선)는 최근 임직원 공모를 통해 새 사업명을 ‘무지개(무료지원개안사업..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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