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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완화 방송법·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대통령령 개정안에 이어 현행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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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미디어 법체계 개편 사회적 논의 시동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방송법과 IPTV법으로 분리된 낡은 법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과거의 법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오랜 지적에 불구하고 지연된 논의다. 1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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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상호 소유규제 폐지...유료방송 규제 대폭 완화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방송사 상호 간 소유제한 규제 폐지를 비롯해 각종 유료방송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IPTV밥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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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하는데"…과방위 ‘선공급-후계약’ 금지법 부결
IT일반 [지디넷코리아]유료방송시장에서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를 금지하는 방송법‧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해당 상임위 소위에서 부결됐다. 그동안 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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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초안, IPTV법 합친 건 좋지만..."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공영방송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IPTV를 방송법 규제 영역에 포함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합방송법 초안'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가 긍정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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