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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에 개인정보 넘긴 네이버, 잘못 없다”
인터넷/통신/모바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전기통신 사업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줘야 할까. 대법원이 지난 3월10일 오전,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긴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파.. |
Bloter.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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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에 개인정보 넘긴 네이버, 잘못 없다”
인터넷/통신/모바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전기통신 사업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줘야 할까. 대법원이 지난 3월10일 오전,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긴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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