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IT 뉴스

	코딧, 국회 세미나서 ‘입법영향분석의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 발제 벤처/스타트업 #AI법규제정책플랫폼 #코딧 이 8월 16일에 개최하는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세미나’ 에 참여해, ‘입법영향분석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The..	벤처스퀘어
	정부 "美 반도체·AI·양자 투자규제, 국내 영향 제한적"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는 미국이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3개 분야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대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ZDNet Korea
	환경부, 적극행정으로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 규제혁신 가속 IT일반 [지디넷코리아]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혁신을 가속한다. 환경부는 7일 서울 남대문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전략환경..	ZDNet Korea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등 3곳 성과 우수 특구 선정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강원 디지털헬스케어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3개 특구가 성과 우수 특구 3곳에 뽑혔다. 2일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	ZDNet Korea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안전 자율규제 약속 6가지 IT일반 [지디넷코리아]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앤스로픽, 오픈AI 등 4개 회사가 모여 인공지능(AI) 안전 표준을 개발하기로 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6가지 추가 약속을 제시하며 분위기 잡기에 나섰다...	ZDNet Korea
	"규제후진국 탈피위해 입증책임제 정착돼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OECD 시장규제지수(PMR) 기준, 규제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규제지수는 OECD가 1998년부터 발표하는 규제강도지..	ZDNet Korea
	보험상품 비교추천, 향후 규제 방향은? IT일반 [지디넷코리아]내년 1월 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업계가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해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계에선 금융당국이 취급..	ZDNet Korea
	日,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본격화…美 '중국 압박'에 힘 싣는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일본 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박막, 증착..	ZDNet Korea
	아프리카TV 퇴출된 BJ, 틱톡·유튜브로…"동일 규제 장치 필요" IT일반 [지디넷코리아]# 동료 인터넷 방송인(BJ)들과 음주 후 수위 높은 욕설·혐오표현을 방송으로 내보내던 한 BJ는 아프리카TV로부터 수차례 경고 끝에 ‘영구정지(방송금지)’를 당했다. BJ는 곧 다른..	ZDNet Korea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혁신 벤처펀드 간 연계 투자설명회’ 개최 벤처/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혁신 벤처펀드 간 연계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The post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혁신 벤처펀드 간 연계 투자설명회..	벤처스퀘어
	KOC, ‘스타트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포럼’ 개최 벤처/스타트업 #카이스트 동문으로 구성된 #창업생태계 모임 #KOC 가 #스타트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포럼 을 개최했다. The post KOC, ‘스타트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포럼’ 개최 a..	벤처스퀘어
	"웹툰과 만화는 달라...규제 대신 제도적 지원책 필요" IT일반 [지디넷코리아]‘K웹툰’이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견고히 하려면, 국내 웹툰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보다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19일 ..	ZDNet Korea
	"벤처·스타트업 성장이 국가 경쟁력…벤처기업법 상시화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이 상시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몰 시점이 도래한 벤처기업법을 재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	ZDNet Korea
	규제샌드박스 승인 1천건 돌파...신산업 혁신 실험장 자리매김 IT일반 [지디넷코리아]지난 2019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의 승인 과제 누적 건수가 1천 건을 돌파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과 신기술의 혁신 실험장 역할을 하면서 대표적인 규제 완화 도구로 작동한 점..	ZDNet Korea
	인기협, ‘다크패턴’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사용자를 속여 원치않는 행동을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디자인 기법인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이 열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하는 ‘넛지인가? 다크패턴..	ZDNet Korea
	HR 플랫폼 6개 사, 개인정보 자율규제 규약 서명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 6개사 대표가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고 18일 밝혔다. HR채용..	ZDNet Korea
	뉴스·광고·쇼핑까지…규제에 손묶인 국내 플랫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에서 국내 플랫폼을 압박하는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구글과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서 국내 기업들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내 플랫폼들이 ..	ZDNet Korea
	K-제약바이오 산업 회복지수, 2년만에 글로벌 순위 7위→12위 하락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인적자원의 문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관련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인적 자원 수요를 급증시켰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며 “싱가포르의 경우, 해외의 인력 확보를 위한 유인책을 ..	ZDNet Korea
	중견기업, 3분기 설비투자·생산 전망 ‘긍정적’ IT일반 [지디넷코리아]중견기업계가 올해 3분기 설비투자·생산·수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설비투자가 지난 분기보다 0.1 포인트 ..	ZDNet Korea
	한화진 환경 장관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	ZDNet Korea
	"2개월 내 규제샌드박스 승인"...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	ZDNet Korea
	한경연 "규제가 유니콘기업 탄생 발목" IT일반 [지디넷코리아]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17개는 한국에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ZDNet Korea
	산업부, 하반기 무역금융 184조 공급…수출플러스 전환 박차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184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킬러규제개선 TF와 논의해 화평법·화관법·중대재해법 등 킬러규제 개선..	ZDNet Korea
	미국엔 구글, 한국엔 '네카오' 있다…"DMA 유사 플랫폼 규제 안 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마련을 예고한 가운데, 글로벌 플랫폼 전문가들은 DMA를 놓고 현 산업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	ZDNet Korea
	임상준 환경 차관 "성과 탁월 직원 4급서 국장 승진임용 건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9일 “성과가 탁월한 직원은 4급에서 곧바로 국장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장관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홍수통제소에서 열린 ‘환..	ZDNet Korea
	규제 가능성이 있는 ‘다크패턴’의 모든 것 IT일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배윤주님의 기고입니다. 서비스에 뜨는 이런 팝업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적 있었나요? 저는 서비스가 의도하는 버튼을 빨간색으로 강조해 혜택이 가득한 것처럼 표..	아웃스탠딩
	SK㈜ C&C, 탄소 중립 맞춤형 공급망 관리로 기업 고객 글로벌 환경 기타 LCA(제품 생애 전과정 환경 평가) 솔루션社 ‘글래스돔’, 밸류체인 기업 간 데이터 호환 플랫폼社 ‘누빅스’와 디지털 넷제로(Net Zero) 서비스 개..	SK C&C
	개인정보위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책 시행 지연은 규제 탓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책을 발표했지만 개인정보 규제 탓에 지원이 지연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정부가 취약계층..	ZDNet Korea
	與, 네이버 작심 비판...총선 대비 '포털 길들이기' 서막? IT일반 [지디넷코리아]여당이 연일 네이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포털 등 '플랫폼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에 대한 비판의 ..	ZDNet Korea
	韓 TV에 밀린 日 파나소닉, 공조도 뺏길라… M&A 승부수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경쟁이 TV에서 냉·난방공조(HVAC) 시장으로 옮겨 붙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 세계 HVAC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TV ..	ZDNet Korea
	환경부, 불필요 환경 표지인증 폐지…환경규제 혁신 체감 높인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환경부가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환경인증)로 꼽힌 수도꼭지제품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하는 등 환경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	ZDNet Korea
	'확률형아이템 규제' 담은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4년 시행 IT일반 [지디넷코리아]확률형아이템 법적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이 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	ZDNet Korea
	코딧, 국제정치데이터센터와 ‘국내·국제 데이터 구축’ MOU 체결 벤처/스타트업 #AI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 이 24일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산하 #국제정치데이터센터 와 #AI 및 #빅데이터 를 활용한 국내·국제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을 ..	벤처스퀘어
	"플랫폼 법적 규제 시, 소비자 잉여 감소 최대 2.2조원" IT일반 [지디넷코리아]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보다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산·학계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ZDNet Korea
	美 코인베이스 "규제 강화는 수혜"…시장은 의심 IT일반 [지디넷코리아]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현지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혜 기업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시장은 이런 전망에 의구심을 품는 상황이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4분..	ZDNet Korea
	환경공단, 국민·기업 규제혁신 지침 정비 IT일반 [지디넷코리아]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규제혁신을 위한 내규와 지침 정비에 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7건을 개정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와 부담 감경, 국민 편의를 높였다고..	ZDNet Korea
	산업부, 로봇산업 육성 전략 찾는다…규제 개선 시사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관 협의를 강화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를 개선한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21일..	ZDNet Korea
	브로드컴-VM웨어, 합병기한 연장...규제당국 부정적 기류 IT일반 [지디넷코리아]브로드컴이 VM웨어 인수합병 거래 완료 시점을 90일 연장했다. 미국과 유럽 등 반독점규제당국의 합병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1년 사이 대폭 상승한 금리 때문에 브로드컴의 자금확보..	ZDNet Korea
	규제로 기업투자 11.7조원 막혀 IT일반 [지디넷코리아]대한상의에 설치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11조원이 넘는 투자 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에 해결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일‘대한상의 규..	ZDNet Korea
	코딧, ‘제1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with 네트위킹’ 개최 벤처/스타트업 #AI법·규제·정책플랫폼 #코딧 이 지난 17일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을 초청해 ‘K-콘텐츠 세계화를 위한 국회·정부의 지원 방향’을 주제로 제1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with 네트워킹을..	벤처스퀘어
	산업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등에 240억 지원 IT일반 [지디넷코리아]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산업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사업(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20일부터 테마별 연구과제 수행기관..	ZDNet Korea
	소니 CEO "中 반도체 수출 규제 영향은 제한적"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일본 소니 반도체 사업부 테루시 시미즈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중국에 대한 칩 수출 규제 여파로 매출에 제한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니는 스마트폰, ..	ZDNet Korea
	머스크 "AI는 위험···안전한 사용위해 정부가 규제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일론 머스크가 최근 두바이 엑스포 전시센터에서 열린 제8차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정부가 안전을 위해 인공지능(AI)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ZDNet Korea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규제 샌드박스 역할 제고해야" 기술/뉴테크	테크홀릭
	게임사 글로벌 공략 집중...확률형 아이템 규제 여부 주목 IT일반 [지디넷코리아]올해 게임업계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다사다난이었다. 흥행작에 웃은 게임사가 있었다면, 가상자산 시장에 불고 있는 찬바람에 웃음을 잃은 게임사도 있었기 때문이다.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	ZDNet Korea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한다…독과점 문제도 대응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민간 플랫폼 주도 자율규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참여 인센티브도 갖춘다.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도 대응한다...	ZDNet Korea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배송 허용 방안 추진" IT일반 [지디넷코리아]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될 예정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은 온라인화‧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	ZDNet Korea
	쿡앱스,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장관상 수상 IT일반 [지디넷코리아]쿡앱스(대표 박성민)는 26일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은 2022년 한해 규제혁신에 앞장..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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