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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 방해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 방해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
ZDNet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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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 방해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 방해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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