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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월권, 포털의 반격 |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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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할 수 있다.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신하여 주장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대답...어떤가. 우리에게 기본권이란 무엇인가.사람들은 말한다.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냐'고.이런 경우를 상상해보자. 나는 진실을 모른다. 나는 또 다른 진실이라는 것을 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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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천국 일본 + 흡연자 권리 보호의 재떨이 |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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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초 일본에 다녀왔다. 처음 가는 일본이기에 상당히 긴장했다. 말이 안 통하는 등의 문제가 아니라 소문과 보도에 의한, ‘일본은 거리 전역이 ‘금연’이라는 (잘못 알려진) 사실’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공공장소와 식당과 같은 곳 역시 금연일 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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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데이터와 정보문화포럼 : 정보는 권리다 |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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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캡콜드님께서 소개한 한 연설을 들었습니다. 웹의 아버지로 불리는 팀 버너스-리가 TED에서 행한 짧은 연설이었죠. 그 연설을 들으니 어떤 기억이 떠오릅니다. 1. 아주 씁쓸한 기억 지지난 해인가요. 정보문화포럼(행안부 산하 관련기관 이사관급, 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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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광우병 형사사건 일심 판결문 : 극단적 요약버전 |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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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윗 자료 재활용 차원. 트위터에 남겼던 글들을 재취합 및 보충. 1차 자료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올려본다. 0. 피디수첩 형사사건(명예훼손/업무방해) 판결. 판결문은 크게 ㄱ. 공소사실 . ㄴ.명예훼손 판단(대부분이 이 부분) ㄷ.업무방해 ㄹ. 결론으로 구성되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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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 총강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 |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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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전문( 前文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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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블로그 연구모임 1차 : 아주 짧게 |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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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늦었다. 기억에 의존해서 쓴다. 작성자의 편견과 주관적 인상들에 의해 그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밝힌다. 핵심 논의 사항들만 적는다. 어떻게 정리하는게 효율적인가 생각해 봤는데, 각 참석자들을 기준으로 각자 강조한 주제들을 우선순위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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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털 댓글 통제하라 판결 |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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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세기의 판단을 내렸다."통제 가능하면 어떤 유저의 글이든 포털이 맘대로(?) 삭제해도 된다" 왜냐 하면 포털은 언론이니까!아래 좀 긴 대법원의 판결을 짧게 정리하면 요점은 이렇다. - 언론사가 보낸 오보나 명예훼손성 기사에 대해 포털은 공동 책임을 진다.- 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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