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승 중국이 공장 및 쓰레기 소각정을 동부권(우리나라 서해)으로 이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전 계획을 발표중인데
정부대응이라는게...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게 다이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국민의 안전한 삶에 대한 기본 권리 문제입니다...
중국, 동부연안 등 소각장 227곳 더 짓는다라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외교부 답변글 참조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기후녹색협력과입니다.
1. 중국,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18.3.27, 「중국, 동부연안 등에 소각장 227곳 더 짓는다」)에서 원 출처로 언급하고 있는 환경부 제출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답변한 자료를 우선 첨부하오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지적해주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인근 국인 중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해결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 우리 정부는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는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및 지속적 논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부는 환경부 등 국내 관계부처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중국측에 의제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3.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 향후 5년간(2018-2022) 추진할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양국이 서명하여,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관련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한·중 환경협력 자원을 통합하고, 정책교류·공동연구·환경기술교류를 위한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6월말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4.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한국에서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적인 조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과의 환경협력 등 양자 계기에 중국측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세먼지 이슈가 동북아 국가간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하여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해오고 있습니다.
5. 또한 외교부는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의 6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을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 내 월경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역내 협력 파트너십 추진을 진행하는 한편, 유럽, 미국의 초국경 대기오염 대응체제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여 동북아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동 문제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 기후녹색협력과
.............................
아래는 환경부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다부처 민원(2AA-1803-343769)으로 설정됨에 따라, 환경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중국 동부연안 소각장 건설 관련” 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사(`18.3.27, 조선일보)에서 원 출처로 언급하고 있는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사 내용과는 다소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 실시간 대기현상을 반영하는 대화형 모델링 시스템 연구(`16.12월, 아주대학교)
○ “지난 2005년 약 8000만 ton이던 중국의 쓰레기 소각량은 2015년엔 1억8000만 ton으로 급증“한다는 기사 내용에 대하여,
- 보고서에 의하면 위 수치는 소각량이 아닌 처리량(매립·소각 등 모두 포함)에 대한 것임을 알립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공식통계(중국통계연간)에 따르면 중국의 쓰레기 소각량은 2015년 기준 약 6200만 ton입니다.
○ “동부연안 등에 기존 소각장 244곳에 추가로 227곳 건설 계획”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하여,
- 보고서에 의하면 소각장 건설 계획은 동부연안에 국한된 것이 아닌 중국 전역을 기준으로 한 ’15년도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중국 전역은 `13∼17년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16∼`20년 제13차 5개년 사회발전계획에 의해 강력한 대기오염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배출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장은 폐쇄․중단 조치하며, 이전·신설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규정에 따라 환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시설개조 등을 통해 오염 저감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전국적인 쓰레기 처리장 증가요인은 존재하나, 중국 전역이 위와 같은 환경규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특정지역으로의 의도적인 이전·건설은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외교부민원 답변왔어요-중국 동부연안 소각장관련이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속초미니멀라이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