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1
최선명 (메타와이즈,전략기획팀장)

1. 휴대폰 스펨문자 규제 조치의 배경


안녕하세요..무선인터넷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최선명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휴대폰 스펨문자규제 조치'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 규제조치가 향후 무선인터넷비즈니스에 어떤 영
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2002년 7월 현재 이동통신가입자가 3천만명이 넘습니다.그에 따라 휴대폰에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SMS 광고문자 메시지 때문에 많은 일반 사용자들이 스트레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뉴스에도 났는 데 700 번을 음성부가서비스 사업자들이 휴대폰에 마치 친구가 SMS 를 보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다음 메시지에 함께 첨부된 Call Back Number 를 무심코 누르게 유도해 비싼 부가서비스 요금이 휴대폰 요금에 청구되도록 해 휴대폰 사용자들의 불만을 산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보통신부에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에 접수된 휴대폰 문자광고 관련 민원은 2001년 총 3019건이었나 올 들어 급격히 늘어나 6월 현재 총 3457건에 달했다."" 라고 발표했고 '휴대폰 스펨문자 메세지' 규제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SMS 란?

SMS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SMS(Short Message Service) 는 한글로 40자, 영문으로 80자를 보
낼 수 있는 무선 메세징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SMS 는 현재 1건 보낼 때 30원이 부가되는 유료서비스로 이동통신사의
전체 무선인터넷서비스 매출 중 30% ~ 40% 를 차지 할 정도로 휴대폰을
가진 일반 사용자들에게 보편화된 서비스입니다.

특히 전화를 걸고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 빠르게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
고 전화기가 껴져 있을 때에도 전달되지 못한 메세지가 휴대폰을 커면
바로 전달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N세대들에게 특히 인기 있
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3. SMS 사업자간의 구조

그렇다면 SMS 에 얽혀 있는 사업자들간의 구조를 어떨까요?

사업자들간의 구조를 알아보려면 먼저 SMS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구성
되어 이루어지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SMS 는 SMS 발송서버를 이동통신사가 직접보유하고 서비스하는 형태와
SMS ASP 업체가 이동통신사의 SMS 발송서버와 전용선으로 연결한 서버
,Gateway 서버를 통해 서비스 및 과금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형태가 있
습니다.

이렇게 유무선 인터넷서비스 업체 및 오프라인 중소업체들이 자사의
고객이나 특정그룹의 휴대폰가입자에게 광고성의 SMS 서비스를 할
때는 이동통신사의 SMS 발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SMS 발송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SMS ASP 업체들의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4. SMS ASP 가 이통사에게 내는 비용

그러면 SMS ASP 업체가 이동통신사의 SMS 망을 사용하는 데 내는 비용
은 어떻게 될 까요?

보통은 SMS 1건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1건당: 30원)에 대해
SMS ASP 업체와 이동통신사가 수익분배를 하는 구조입니다.

SMS ASP 업체가 SMS 발송건수를 많이 확보하면 할 수록 이동통신사가
가져가는 수익율은 낮아지고 적은 발송 건수일 수록 이동통신사가
가져가 는 수익율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SMS ASP 업체가 SMS 10,000건을 전송 시 이동통신사가 가져
가는 수익은 SMS 1건당(30원) 21원이라고 할 때 SMS 1000,000 건 전송
시에는 19 원을 가져가는 식입니다.

5. SMS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볼 때 정통부에서 발표한 '휴대폰 스펨문자 규제' 조치는

1. Mobile CRM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2. Mobile CRM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유무선인터넷
3. Mobile CRM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오프라인 중소업체
4. SMS ASP 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소벤쳐
5. SMS ASP 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있는 이동통신사
6. 이동통신사를 SMS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대행사

SMS 사업에 관련되어 모든 사업자들에게 어두운 소식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정통부에서 ‘휴대폰 스펨문자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그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사업자들이 그에 대해 적극적
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SMS 망과 SMS 발송서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사가 자사의 고객
을 위해서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는 SMS 스펨규제는 오히려 인식이 좋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스펨문자 규체’ 에 대한 법률조치가 제정되고 본격적
인 규제가 들어가면 SMS ASP 서비스를 마케팅도구로 활용하는 유무선
인터넷 사업자들의 사용자에 대한 SMS 서비스의 규모는 현재 보다 많이
축소 될 것이고 SMS ASP 업체는 기존보다 SMS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고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SMS 망 사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동통신사의 SMS 매출
이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6. 모바일 광고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이 규제조치는 현재 발전전망성이 큰 모바일광고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것 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이동통신사 중심의 무선데이터서비스 매출은 전체 매출의 8% ~ 10% 정도 입니다.

무선컨텐츠서비스로의 매출규모가 투자한 비용만큼 나오지 않자 이동
통신사는 세계 최고의 단말기 및 망 기술을 이용해 매출규모와 수익
구조가 큰 모바일광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근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국 모바일광고 시장의 급속한 성장 또한 이 규제조치 계획의 발표로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 글을 마무리하며


하지만 ‘휴대폰 스펨문자 규제’ 조치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초기에 타
격을 줄 수 는 있지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
서 사업자들이 광고에 의존하는 매출구조에서 탈피 해 본연의 서비스사
업에 충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점에서 긍적적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위치기반 하에 SMS 광고는 더욱 더 사용자들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시기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제가 SMS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의 SMS 광고
메세지 수신의 허용여부에 따라 전송하게 되면 충성도 높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규제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사업자들은 일시적으로
SMS 수신거부로 이탈될 수 있는 기존 사용자들을 어떻게 다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안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