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0일 오후 국회를 방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법안 입법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 특히 중소영세기업들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1 이상이 종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될 뿐 아니라 노동이사제는 우리 경제시스템과도 맞지 않다"면서 "한국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일부 유럽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경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 가운데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노동이사제가 우리 경제시스템과 맞지 않고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노동계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관련 법안들이 추진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지금은 노동이사제 도입보다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노동입법 #노동이사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