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을 질병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국내 게임업계 및 학계, 의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진행된 'ICD-11, 게임질병분류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강경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이 참석해 게임의 질병화 시도가 미치는 여파를 논의했다.
WHO의 게임을 질병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은 국내외 게임 산업에 최대 관심사중 하나다.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가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해버리면 이에 따른 사회 부정적 여파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은 무조건 나쁘다는 고정적 인식까지 키울 수 있어 산업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WHO의 진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추가 연구를 통해 WHO의 논리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중독은 대상에 대한 갈망, 내성, 금단 증상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분류될 수 있는데, 게임은 진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WHO가 설명한 일상생활 장애 등의 질병 증상도 이것이 게임 때문인지, 우울증 등 다른 요인이 있는지도 명확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 역시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시선에 대해 지적하며 사회적 부작용 대응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주이용층인 청소년들은 환자로 낙인돼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HO는 5월 열리는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ICD-11)에서 게임 장애(gaming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포함된다면 각국 정부에서 관련 의료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게임을 추가로 규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은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산업인 만큼 창의력 있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중요한데, 게임중독 질병 등재는 인재 영입은 고사하고 기존 종사자조차 많은 혼란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게임은 중독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콘텐츠산업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최대한 풀어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협회장의 말처럼 게임의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려면 관련 산업계는 물론 정부부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게임 업계는 정부부처에 수긍할 만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최대한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와 문체부에 게임 질병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하겠다"며 "정부가 나서서, 게임 질병 여부를 판단해야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비해 국회와 정부도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갖고 접근하지 않는다"며 "게임업계가 4차산업혁명과 연결시켜 산업을 육성하는 비전을 가져야한다. 이를 통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힘을 모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협회장은 "향후 국제 기관과 연계해 이 문제를 국제화시키는 방향과 함께 업계가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