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EA,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강화

[지디넷코리아]

그동안 모호했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보다 자세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강령이 개선된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 회장 강신철)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 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 위원 위촉식’을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해온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개선한 강령을 발표하고 개선안 시행 현황을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평가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신철 회장은 “K-IDEA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규제를 시행해 왔지만 개선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그래서 실제 이용자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도 이용자와 함께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자율규제 개선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이 전까지 협의체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합의할 예정이다.

공개된 개선안에 따르면 자율규제 적용대상은 온라인과 모바일게임에서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됐다. 이용등급은 청소년 이용불가는 차기 평가까지 유예됐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대부분 온라인 게임으로 이미 셧다운제 등 많은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서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 논의가 이뤄져야 했기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진행에 필수적인 아이템과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아이템은 포함할 수 없도록 수정됐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오는 유료아이템은 구매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확률 공개 방식은 ‘높음’, ‘낮음’, ‘1% 이하’ 등 모호한 표현을 없앴다. 개발사는 전체 아이템의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거나 등급별 확률을 정확한 수치로 공개해야 한다.

등급별 확률을 공개할 경우에는 등급에 포함된 모든 아이템과 합산 확률 수치 또는 최소, 최대 확률을 제공해 이용자가 추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추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추가조치에는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결제했을 경우 희귀 아이템을 제공 ▲희귀 아이템에 한해 개별 확률을 공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희귀 아이템이 출현된 개수 공개 3종이며 개발사는 구간별 확률을 공개한 개발사는 이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

일정 구매 금액의 기준은 추후 진행될 시행 세칙을 정하는 단계에서 진행하며 합의를 이룰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는 게임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률이 공개된 웹페이지와 연결된 링크가 게임 내에 표시돼야 한다.

더불어 K-IDEA는 독립 조직인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설립해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이용자 만족도 동향 등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율규제의 개선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K-IDEA가 지난 2년 간의 자율규제를 진행하며 확보한 데이터와 소비자들의 민원 등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 청소년정책전문기관 및 법률, 경제, 교육, 게임전문가, 소비자원, 콘텐츠 진흥원, 게임업계 관계자 등 16명의 전문가가 포함된 정책협의체가 참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포함시켜 참여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했다.

또한 자율규제를 시행하지 않은 게임은 K-IDEA 공식홈페이지에 공지해 이용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기존에도 자율규제가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나서기 전에 자발적으로 게임업계에 자율적으로 규제 안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게임은 한국 문화 산업의 제일역군이라고 생각하면서 문화산업 창달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는 게임업계와 정치계가 함께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축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