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테크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할까

[지디넷코리아]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빅테크 기업과 디지털 지갑 및 결제 제공업체를 은행권과 동일한수준으로 감독하기 위한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나온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은 페이팔과 애플, 아마존, 구글 등 약 17개 빅테크 기업을 은행권과 같은 수준으로 감독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에 디지털 소비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 참여하는 비은행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간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은 빅테크 기업과 비은행기관이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다르게 규제 차익을 누려왔다고 진단해왔다.

특히 비은행기관들은 예금 보호와 같은 전통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준다고 지적했다.

또 빅테크들이 신생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등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구글과 애플이 사용하는 '탭 투 페이(tap to pay)' 방식은 기업의 독자적인 결제서비스만 이용해야만 해 중소기업이나 다른 비은행금융서비스 제공업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 선택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규제 대상인 기업들은 연간 전체 디지털 결제서 88%를 차지할 것으로 규제당국은 추산했다.

법안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통화감독청(OCC)등과 협의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