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7% “수출규제로 신뢰 악화”...반도체 피해 우려

[지디넷코리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 기업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 중 66.6%가 ‘일본 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았다.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응답이 55.0%에 달했고,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5.0%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관광(87.8%), 반도체(85.4%) 등의 산업에서 ‘피해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반면, 조선(18.6%), 전지(38.7%) 등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예상하는 응답이 낮았다.

부문별로는 직접적인 피해보다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다.

직접적인 피해 부문인 대일 수출이나 대일 수입에서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5.8%, 28.8%에 달했다. 간접적인 피해 부문인 관광산업, 기술교류에서는 같은 응답이 48.4%, 34.8%로 높게 나타났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준비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의 경우 4곳 중 3곳(73.0%)이 이미 대책을 마련했거나 준비중이라고 답했고, ‘대응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7.0%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4곳 중 1곳(26.0%)만이 대책을 마련했거나 중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7.0%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과제로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37.8%)’,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32.0%)’, ‘규제 혁신(19.4%)’, ‘인수·합병 등 해외기술 구입 지원(10.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규제 개선과제로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등 환경규제(26.0%)’, ‘근로시간 등 노동규제(25.2%)’,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규제(24.8%)’,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16.2%)’ 등을 꼽았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업 간 협업, 규제, 노동, 환경 등 산업 전반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