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제한] ③ “대·중·솔루션 기업 간 상생위한 정책 논의될 때”

    정부는 2013년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법을 개정, 대기업의 공공SW 시장 참여를 제한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 SI기업과 SW업체들을 성장시키고 대기업은 해외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명분론이 워낙 컸다. 6년차인 현재, 공공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만 바뀌었을 뿐 저가 수주나 하도급 계약 등 병폐는 여전하다. 대기업 해외 수출도 부진하다. IT조선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야 할 지 세차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① 6년 만에 곳곳서 터지는 불만 "재검토 필요하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