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56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

[지디넷코리아]

65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56조9천억원에서 3천억원 감액됐다. 총지출 규모 변동은 3천억원 감액된 올해 예산안에 이어 2년 연속 순감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정부안과 비교해 4천억원 감소한 1천195조8천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천억원으로 4천억원 개선됐다.

주요 쟁점으로 꼽힌 연구개발(R&D) 분야에선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예산을 1천528억원 증액했다. 박사후 연구원 연구사업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 450억원과 대학원생 장학금, 연구장려금 확충을 위한 예산 100억원도 각각 늘렸다. 또 슈퍼컴퓨터,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 구축비용 지원 확대 예산도 434억원 증액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한시로 지원하는 예산 3천억원 반영했다. 정부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으로, 민간 소비를 늘리고 지방재정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고속도로와 신항만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새만금 투자 사업에도 총 3천억원을 증액했다. 새만금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개선을 위해 전동차(서울 4·7·9호선, 김포 골드라인)와 광역버스 증차 예산 118억원도 추가됐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하고 관련 예산 690억원을 증액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예산 328억원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