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계 "계약자 배당 제도 개선 필요"

[지디넷코리아]

올해부터 보험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회계제도(IFRS17)가 적용되며 계약자배당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계 제언이 있다.

20일 보험연구원은 ‘IFRS17 시행에 따른 계약자배당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보험상품은 소비자가 가입을 할 때 회사의 이익 일부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유배당과 그렇지 않은 무배당으로 구분된다.

기존 IFRS4는 보험부채를 기반으로 산출된 손익을 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제도가 도입되며,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보험사의 미실현 손익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험학계에선 “보험사 손익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안정적인 주주 배당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업계에 IFRS17에 기반한 감독회계 기준을 적용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며 “IFRS17 손익을 활용하되 보험손익은 보험계약별로 그대로 귀속하고 투자손익은 기존 제도와 유사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 IFRS17 기준의 실현된 손익을 기반으로 유배당 손익을 산출하여 일반회계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이익 배분 비중, 부담이자 등을 계약자 기여도에 비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안 적용시 배당액이 기존과 유사하여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개선이후 배당이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