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협회 "미래 경제 역행 '온플법' 중단해야"
[지디넷코리아]
"디지털 혁신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디지털경제연합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인터넷 기업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도입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인기협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 플랫폼 사전 규제 도입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당초 온플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입법화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먼저 인기협은 온플법이 현 정부의 자율규제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정부가 국내외 여느 플랫폼 규제안들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했다.
협회 측은 "최근 경제 불황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온플법까지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이 작동 중임에도 새로운 독과점 사전규제가 도입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는 점,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점,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최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용자수가 2위까지 올라온 상황을 예로 들었다.
협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며 "이미 해외 주요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각국의 상황에 맞춰 각기 다른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국내기업과 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불균형적으로 겨냥해 '유럽식 규제를 한국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유해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산업과 시장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온플법 도입이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근거 없는 섣부른 사전규제는 불필요한 물가 상승만 초래할 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동반성장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청년사업자들의 판로를 잃게 하고,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로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는 후속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사전규제 논의보다는 기존 법을 활용해 최소 규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자율규제 지원 및 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고물가·저성장 시대에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 수 있는 산업"이라면서 "디지털경제연합 166만 구성원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 실어주길 정부에 요청 한다.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과 함께 만들어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