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미국 소셜기업, EU 소비자 규칙 준수해야”

유럽연합(EU)이 자국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미국 IT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17일 각 당국 소비자보호위원회와 함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의 소셜 기반 기업들이 유럽연합 소비자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들이 유럽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당국의 요구사항들을 모아 서신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EU(사진=flickr. CC BY. Karen Rustad)

EU 집행위원회가 밝힌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먼저 소비자 약관에 관한 부분이다. 집행위원회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가입 시 소비자는 약관에 포함된 소비자 권리, 의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소비자 규칙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업체와 소비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약관을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해지에 관한 부분을 강조했다. 소비자는 구매한 물품에 대해 구매를 취소할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계약 해지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계약 조건 역시 변경할 수 없다. 소비자에게 계약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고 꾸준히 상호소통해야 한다.

소비자가 약관을 위반해 문제가 생긴 경우라도 거주 국가의 법원에 갈 권리를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베라 조로바 집행위원회 위원은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유럽의 소비자들이 법정 분쟁을 위해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일을 해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정보 노출에 관한 부분이다. 소셜미디어에선 사기, 위조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불법 정보가 떠다닌다. 무료로 특혜를 제공한다거나 위조 제품 판매하는 등 정보를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위험에 빠지기 쉽다. EU 집행위원회는 소셜미디어 기업을 통해 자국의 소비자들이 이런 불법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가 직접 불법 정보에 대한 액세스 제거 작업 또는 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절차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관련 이미지(사진=flickr. CC BY. Sean MacEntee)

EU 집행위원과 소비자 당국은 소셜 기업들의 규정 시행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이 만족스럽지 않은 대응을 할 경우 강력한 집행조치까지도 한다는 입장이다. 베라 조로바 집행위원회 위원은 “소셜미디어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됐지만 유럽 소비자들은 소셜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소셜 관련 기업들은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는 관련 입장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로난 해리스 구글 영국 전무이사는 같은 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 시스템에서 악성 광고를 제거하고, 애드센스 프로그램에서 악성 광고를 게시하는 게시자를 삭제하는 등 구글 브랜드 안전 관리에 대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