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구글·페이스북에 부가세 부과" 법안 발의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이 벌어들이는 일부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AWS), 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 광고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은 해외 소재 IT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 용역 사업 대부분을 과세 범위에서 제외해놓고 있다. 또한 사업자 간 거래(B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