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계, ‘P2P금융 제정법’ 논의 위한 국회 정상화 촉구

마켓플레이스 금융(P2P 금융) 관련 단체가 P2P 금융제정법 논의를 위해 국회 정무위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지난 8월8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무위의 조속한 개회와 P2P금융 제정법 심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핀테크 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제도 정비는 수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혁신의 중요한 법안 논의를 위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합니다”라며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P2P 법제화 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지난 2월1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해 P2P금융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는 모습.

공동입장문은 특히 P2P금융은 2005년 ‘Zopa’를 시작으로 현재 금융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로 P2P금융의 시장 규모는 현재 미국에서만 60조원에 달하지만, 국내 제도는 P2P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념조차 인식하는 체계가 없어서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다며 ‘P2P금융 제정법’을 빠르게 심의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P2P금융 서비스를 정의하는 법률이 2년전에 발의되었지만 2019년 현재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잠들어 있는 상태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기술의 발전 속도, 세계적 경쟁, 사회적 후생을 고려할 때 우려를 넘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금융을 국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시민 친화적 서비스의 관점으로 사고해야 한다.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경직적 규제는 과감히 정비 하고, 혁신적 핀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에 우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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