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유통기업 때리기 국감, 올해도 되풀이

[지디넷코리아]

국정감사를 닷새 앞둔 가운데,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유통업체를 겨냥한 '기업 때리기'가 올해도 되풀이될 모양새다. 소비자·근로자 피해 사례 등을 이유로 업계 수장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대거 소환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16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정무위 국감장에는 유통업체 수장들이 자리한다.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는 회사 기술 흡수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합병과 거래상 지위 남용 의혹을 놓고 신문 받을 예정이다.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대표는 짝퉁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 문제를 놓고 증언대에 선다. 김려흔 뉴려 대표는 네이버의 지식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표절 등에 따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플랫폼 자율규제 방향을 놓고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1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는 쿠팡 자체 브랜드 자회사 CPLB 산디판 차크라보티가 환경부 국감 증언대에 오른다. 차크라보티 대표는 생활용품 판매 관련 신문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환노위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선 이강섭 샤니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근로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신문 받는다. 같은 날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마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쓰러져 사망한 중대재해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유통업계 대표들 대부분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빠진 상태다. 당초 김상현·강성현·정준호 롯데쇼핑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강희석 이마트 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 대표, 김효종·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전항일 지마켓·옥션 대표가 증언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대신 네이버쇼핑 김정우 이사가 12일 해양수산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이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통신판매자 중개업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신문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 국감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 개인 의료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13일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감에는 당근 김용현·황도연 대표가 중고 의약품 거래 문제로 증언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네이버·카카오 계열사 대표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선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네이버에서는 김주관 비즈니스 사내독립법인(CIC) 대표가 스마트스토어 가품 유통 문제로 특허청 감독 현황 점검차 증인으로 소환됐다.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도 같은 날 증인명단에 올랐다. 문 대표는 경쟁사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김진아 메타(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의 경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내 유통되는 위조 상품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 크몽 박현호 대표도 온라인 쇼핑몰 내 가짜 리뷰 문제를 두고 증인으로 참석한다.

국내 배달 플랫폼 기업 배달의민족(배민)도 지난해 이어 올해 국감에 출석한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고객중심경영 부문 부사장은 배달 수수료 문제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함 부사장은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증언대에 올랐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종합 국감에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 대표는 배민 라이더들이 업무 수행 시 사용하는 앱 알고리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에 대해 증언한다. 환노위는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잼버리 파행 관련 증인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구지은 아워홈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잼버리 현장에서 매점을 운영한 GS리테일은 바가지요금 논란을 빚었고, 아워홈은 잼버리 참가자에게 곰팡이가 핀 달걀을 포함한 도시락을 제공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