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빠졌다…EU, 구글·애플·메타 등 디지털시장법 규제 기업 확정

[지디넷코리아]

유럽연합(EU)이 구글과 애플을 비롯한 디지털 시장법(DMA)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 사업자 6곳을 발표했다.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 삼성전자는 빠졌다.

6일 EU집행위원회가 밝힌 게이트키퍼 기업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아마존, 그리고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6개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7월 DMA상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으로 간주돼 자진 신고했지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는 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DMA상 게이트키퍼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EU 내 연매출이 75억 유로(약 10조원)를 웃돌며 월간활성화이용자수가 4천500만명를 넘어선 플랫폼을 뜻한다.

게이트키퍼가 되면, 자기 회사 서비스를 우선시하거나 광고 등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규제당국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 시 글로벌 연매출 10%, 최대 20%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6개 기업은 오픈마켓과 검색 엔진 등 총 22개 서비스에 대해 EU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알파벳은 ▲구글맵스 ▲구글플레이 ▲구글쇼핑 ▲유튜브 ▲검색 ▲크롬 ▲안드로이드 ▲구글 애드,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 ▲애드가 제재 대상 서비스다. 애플은 앱스토어와 사파리, iOS 세 가지 서비스에서 EU 감시를 받는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마켓플레이스 ▲애드다. 바이트댄스와 MS는 각각 틱톡과 링크드인, 윈도우가 규제 대상이다. 이들은 DMA를 준수하거나, 6개월 유예기간 동안 EU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U집행위는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진 MS ‘빙’과 애플 ‘아이메신저’ 등 서비스 규제 여부를 놓고,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티에르 브레튼 EU 내부시장 담당 위원은 “게이트키퍼 선정으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혁신 기업들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