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빠르게 변해…'독임부처' 필요하다"

[지디넷코리아]

"언론과 미디어 지형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미디어 자체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하며, 이런 상황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전략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미디어 플랫폼·콘텐츠 중심의 독임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디어 학계가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안을 듣고,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성 교수가 발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공공성, 플랫폼, 거버넌스 분야를 다뤘으며 특히 거버넌스의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현재 ICT와 미디어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정책 소관이 쪼개져 있다. 성 교수는 특수성을 가진 공영방송을 제외한 미디어 분야를 포괄할 단일화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공공과 민간 영역의 분리를 전제로 민간 영역에서는 미디어 독임부처를 설립해 진흥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영역에서는 합의제 기구로서 가칭 공영미디어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성과 공공성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의 개념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봤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위원은 규제와 진흥은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흥 정책은 미디어 독임부처가 수행하고, 규제 정책은 독임부처 내 별도의 위원회를 마련해 공공성·다양성·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현재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접근해 글로벌화된 상태로 규제를 만들고 미디어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국내 미디어 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규제 사각지대에서 성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처럼 만들어줄까를 고민해야 한다"며 "규제 철폐 혹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도입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독임제 부처를 만든다 하더라도 과학과 ICT·미디어 분야는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ICT 분야는 수명 주기가 짧고 신기술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반면, 과학분야는 정책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