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기업 투자 촉진...반도체·이차전지 등 4개 산업에 14.7조 투입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첨단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대상으로 14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첨단기업 투자 촉진을 골자로 내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대상으로 14조7천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된다.

이날 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한다.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반도체)에는 올해 1천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는 내년에 39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45억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차관급)는 물론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로 3기가와트(GW), 나머지 7GW 이상은 ’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20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20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계기로 불합리한 안전·환경 규제(6건)와 투자·연구 저해 규제(5건) 등 총 11건 규제를 개선하였고, 그 결과 1천251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더불어 정부는 경제단체·학계가 개발중인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면서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연내 선정 공모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며,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