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성장 당연...그림자 규제 아닌 국회 법률로 규정해야"

    "규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규제’ 즉, 그림자 규제는 더 이상 안 된다."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이 20일 조선비즈에서 개최한 ‘2022 가상자산콘퍼런스’에 참석, "현재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해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하면서 겉으로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규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피해사례나 잘못된 행위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이수환 입법조사관은 "그림자 규제가 횡행하면 산업에 악영향 끼칠 수 있으니, 최소한 기본권적 중요성 가지는 사항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