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난 해소 위해 선복량·운송비 지원 늘린다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3분기 수출입 물동량 성수기에 대비해 국적선사의 국내 선복량을 늘리고 국제운송비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또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고 선·화주 간 상생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2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화주·선사·물류 업계 등과 함께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화주·물류 업계는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한 선복량 확대와 최근 운임 급등에 따른 지원 확대, 추가 선박투입 계획 등을 요청했다.

선사 업계는 운임 급변동 등 해운 시장 상황에 따라 선·화주 일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벗어나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송계약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업계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 선복량 확대, 운송비 지원, 세액공제제도 재신설 추진 등 대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해 국적선사의 국내 선복량을 늘린다. 그간 월 평균 2~3회 임시선박을 투입해 온 미주항로는 7월에 월 최대규모인 9척을, 8~9월에도 월간 최소 6회로 증편하기로 했다.

8월부터 미국 서해안으로 가는 정기선박(HMM)에는 100TEU/주를 추가 배정하고, 기존 중기 배정물량 포함 총 450TEU를 중소기업 장기계약 물량으로 지원한다. 또 미국 서해안행 임시선박에 중기 전용 선복으로 배정한 1000TEU 가운데 600TEU를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신규 예약 접수를 추진한다.

동남아항로도 국적선사 공동운항으로 여유 선박을 확보, 수출기업 수요가 높은 동남아행 임시선박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동남아행 정기선박의 150TEU/주를 중기 전용 선복으로 신규 배정한다.

올해 국제운송비 지원 규모를 총 121억원에서 263억원으로 확대해 물류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운임 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난해 일몰된 제3자물류비 세액공제제도 재신설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화주들이 선적 일정 지연 등으로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보에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서컨, 안골 등 대체 장치장을 추가 공급한다. 이달 말부터는 수출 물류 관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는 등 긴급 유동성도 지원한다.

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 차원에서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운송비의 20%를 지원한다. 또 화주·물류 업계가 선·화주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물류정보 플랫폼을 통한 통합물류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해수부·항만공사·선사 등 정보 보유기관과 정보공개 범위 관련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플랫폼 단기 개편 작업을 통해 종합적인 물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도 확대한다. 포스코·대한항공에 뒤이은 세 번째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사례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에 중기화물 공동 선적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현대글로비스와 무역협회는 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8월부터 운송계획을 구체화해 지원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유관기관과 소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국적선사들과 협력해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