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규제 엄격 국가 위한 생산 기지 이원화 전략 필요"

[지디넷코리아]

미국 등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대응 속 ‘이원화 전략‘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 중국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은 크게 ▲전략 산업 공급망 내재화 ▲자국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 제한 ▲노동·환경 이슈화로 압축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이에 독자적 공급망 구축, 수출 통제법·반 간첩법 등 경제 안보 법제화, 외자 유치 확대, 탄소 중립 전환 가속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반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CBAM, UFLPA 등 탄소 및 노동 관련 통상 규범이 우리 기업에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한편, 중국의 경제 강압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단일 최대 시장이자 제조 기지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업은 중국 시장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중국 관련 사업과 공급망을 세계 시장으로부터 분리하는 전략적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각국의 공급망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요하므로 원천 기술 투자와 R&D 세액공제, 보조금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제3국과의 기술·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무역협회 한아름 연구원은 “미국, EU 등의 공급망 재편 정책으로 우리 기업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IRA의 해외 우려 기관(FEOC) 가이드라인 등 미해결 쟁점에 대해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일각에서는 ‘피크 차이나’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단일 시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자 단기간에 대체가 어려운 제조 인프라와 산업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면서 “기업은 탈(脫) 중국보다는 중국 내 생산기지를 내수 전용으로 활용하면서도 미국 등 대중 규제가 엄격한 국가를 위한 생산 기지를 미국 현지 또는 인도, 멕시코 등 제3국에 구축하는 이원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