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IT 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 “민주주의 공론장 훼손, 방관할 수 없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적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언론사의..	ZDNet Korea
	방통위 공무원노조 6기 집행부 출범 IT일반 [지디넷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은 제6기 신집행부를 구성, 23일 오후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각 지부 위원장이 방통위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한상혁 ..	ZDNet Korea
	이효성 이어 고삼석 방통위원도 중도 사임, '존중 vs 착잡' 엇갈린 반 IT일반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이 중도 사퇴를 밝힌 이후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7월 돌연 사의를 표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	미디어잇
	고삼석 방통위원 “사의 표명, 곡해되지 않길 바란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사의 표명에 따른 자신의 거취를 두고 소모적인 논란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모든 안건 논의가 끝난 뒤..	ZDNet Korea
	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법인 허가 신청 접수 IT일반 [지디넷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1일부터 보름간 개인위치정보사업 법인 허가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에 앞서 오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	ZDNet Korea
	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재난방송센터 방문 IT일반 [지디넷코리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방송센터를 방문했다.북상하고 있는 태풍 타파에 대비해 재난방송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여, K..	ZDNet Korea
	방통위, 공론장 훼손 허위조작정보 대응 고민 IT일반 [지디넷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 가짜뉴스로 혼용되는 표현에 선을 긋고, 의도성을 지닌 거짓 정보 유통이 공론장을 훼손해 민주주의 사회에 위협..	ZDNet Korea
	한상혁 방통위원장 “통합OTT로 글로벌 무한경쟁 대응” IT일반 [지디넷코리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사와 통신사가 함께 손을 맞잡은 ‘웨이브’의 출범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면서“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딛고 과감한 혁신과 상생전략으로 글..	ZDNet Korea
	방통위, 인터넷 정보 지킴이 캠페인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9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11월22일까지 10주 동안 개최한다...	ZDNet Korea
	방통위 페북 소송 패소에 ‘이용자보호제도’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IT일반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하면서 국회가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변재일(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박선숙(바른미래당..	미디어잇
	취임 첫날부터 방송통신 욕심 한상혁 방통위원장…과기정통부와 2라운드 돌입 IT일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취임 첫날부터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 취임사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기능 중 일부인 통신과 유료방송 분야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	미디어잇
	조직개편과 페북 패소 아쉬움 안고 떠난 이효성 방통위원장 IT일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퇴임식에서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9일 방통위 브리핑실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그는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자유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	미디어잇
	한상혁 방통위 “급격한 미디어 변화, 새로운 도전 요구” IT일반 [지디넷코리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첫 화두로 삼았다.한상혁 위원장은 9일 취임사를 통해 “언론 자유지수가 높아지고 방송통신시장의 불공..	ZDNet Korea
	한상혁 “방송통신 융합, 시대적 현실…방통위 위상 재정립할 것” IT일반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두개 부처로 나뉘어 운영하는 방송통신 업무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방통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문..	미디어잇
	떠나는 이효성…“페이스북 소송, 방통위 존재 이유 알려”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함께 애썼던 것도 빼놓을 수 없다.”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퇴임사를 통해 떠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상혁 방통..	ZDNet Korea
	방통위, 페북 과징금 소송 항소…'속도지연≠이용제한' 1심 판결 뒤집을까 IT일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페이스북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다. 방통위는 접속 속도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을 받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뒤..	미디어잇
	과기정통부·방통위 ‘ICT 정부부처’ 수장 동시 교체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ICT 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수장이 동시에 교체됐다.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중폭 개각 인사 6명에 대한 임명안을 모두 재..	ZDNet Korea
	문 대통령,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한상혁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 IT일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장관 임명을 재가받았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미디어잇
	文, 최기영 과기부·한상혁 방통위 임명…조국도 임명 IT일반 [지디넷코리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정치권에서 적격 논쟁이 일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도 함께 임명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과 장..	ZDNet Korea
	방통위, 항소장 제출…페북 이용자 피해 논쟁 2라운드 IT일반 [지디넷코리아]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했다.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페이스북에 내린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두고 법적 다툼이 다시 시..	ZDNet Korea
	이효성 방통위원장 주재 마지막 회의 후 덕담 오가 IT일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젼체회의가 끝난 후 상임위원들이 이 위원장에게 덕담을 건넸다.방통위는 4일 회의실에서 제4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미디어잇
	떠나는 이효성 위원장에 방통위원들 “감사드린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 “합의제 정신 지켜주신 점 감사드린다. 4기 위원회 이끌면서 수고 많으셨다.”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건넨 말이다.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이효성 위..	ZDNet Korea
	한상혁 방통위 인사청문…가짜뉴스·정치성향 집중 포화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초점이 집중됐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각각의 의견에 따라 가짜뉴스 대..	ZDNet Korea
	한상혁 “망 사용료 문제 방통위 적극개입 어려워" IT일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이슈인 ‘망 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미디어잇
	“개인 한상혁과 방통위원장 한상혁은 다른 존재” IT일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개인의 이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진보성향 언론에 기고한 글과 시민단체 활동 전력 등을 ..	미디어잇
	한상혁 후보자 “합산규제 폐지 부작용 대응이 방통위 역할” IT일반 [지디넷코리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는) 전반적으로 산업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사전규제 폐지에 따른) 역작용 문제는 ..	ZDNet Korea
	증인-자료제출 두고 방통위 인사청문 여야 신경전 IT일반 [지디넷코리아] 증인 요청, 자료 제출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이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으로 파행 우려를 겪기도 했다.30일 국회서 열린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	ZDNet Korea
	한상혁 “방통위 페북소송 패소는 제도미비 탓" IT일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으로 ‘제도 미비'를 꼽았다. 가짜뉴스 규제 강화 우려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그런 권한을 갖고..	미디어잇
	한상혁 후보자 “방통위, 현행법 상 내용규제 권한 없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 중요성은 보장돼야 하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때문에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장 후보 지명 시점에 ..	ZDNet Korea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거짓정보·혐오표현이 민주주의 위협” IT일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	미디어잇
	방통위 2020년 예산은 2599억…재난방송, 중소·지역방송 경쟁력에 힘 IT일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20년 재난방송 역량강화와 중소·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을 증액한다. 방통위는 29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20년도 예산(기금 포함)으로 2019년 ..	미디어잇
	방통위, 내년 예산 2599억원 편성 IT일반 [지디넷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예산안으로 기금을 포함, 2천599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일반 회계는 2.7% 증가, 기금은 올해와 동일한 예산안이다.예산안은 ▲재난방송 역량 강..	ZDNet Korea
	페이스북 “‘무임승차’ 오해…상호접속고시가 문제 원인” IT일반 페이스북이 ‘상호접속고시’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이 늘어나게 됐고, 이로 인해 방송통신..	Bloter.net
	“‘역차별’? 과도한 망 비용이 문제” 구글·페북·네이버·카카오 한 목소 IT일반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가 합심해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사에..	Bloter.net
	방통위, 내달부터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접수 IT일반 [지디넷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달부터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다.방통위는 23일 전..	ZDNet Korea
	방통위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약발’ 못 받나 IT일반 세기의 재판 1심에서 페이스북이 웃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와 이번 판결이 별개 건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패소는 정부가 향후 통신사(ISP)와..	미디어잇
	과방위, 청문회 일정 합의…방통위 30일, 과기부 내달 2일 IT일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인사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 일부 후보자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다.22일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계획서는 열흘넘는 협상 끝에 23일 채택..	미디어잇
	페이스북 손 들어준 법원, 방통위 ‘당혹’ IT일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페이스북의 ‘1승’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8월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Bloter.net
	페이스북, 행정소송 승소…방통위 "즉각 항소" IT일반 [지디넷코리아] 법원이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방통위의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	ZDNet Korea
	페이스북, 행정법원 소송서 승소…방통위 "항소할 것" IT일반 페이스북은 22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재판은 방통위가 판단한 이용자 이익 저해 이슈는 물론 최근 통신 및 콘텐츠 ..	미디어잇
	[1보] 법원, 방통위 페이스북 행정제재 취소 IT일반 [지디넷코리아] 법원이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방통위의 과징금 제재를에 불복..	ZDNet Korea
	방통위,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8월19일부터 10월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올해 10..	ZDNet Korea
	국회, 과기부(26일)·방통위(28일) 인사청문회 일정 잠정 합의 IT일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청문회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일정대로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끝나면, 두 후보자는 8월 말 부처 수장직을 수행한다.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방..	미디어잇
	음주운전 전력?…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사실 아냐" IT일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스스로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3건의 전과기록이 있는데, 이 중 한 건은 ‘형..	미디어잇
	과기정통부-방통위 인사청문 체제 돌입 IT일반 [지디넷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개각 인사 중 7명의 장관과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인사청문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ZDNet Korea
	방통위, 한국인터넷드림단 하계캠프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인터넷드림단 하계캠프’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한국인터넷드림단 하계캠프는 학생들이 흥미로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인터넷 이용에 필요한 기본..	ZDNet Korea
	한상혁 방통위장 후보자 "허위조작정보, 법 보호 범위 밖" IT일반 [지디넷코리아]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다.”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서 기자들을 만난 한상혁 후보자는 이같이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이른바 ‘가짜뉴스’ 문제를 엄단..	ZDNet Korea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허위조작정보 개석책 고민” IT일반 [지디넷코리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9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내정된 한상혁 후보..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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