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식당‧카페 운영 시간제한 해제·등교확대 추진될 듯

[지디넷코리아]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식당‧카페 운영 시간제한 해제 및 등교확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내달 첫 개편에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되,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유‧초‧중‧고의 추가적인 등교확대 추진도 제안됐다. 위원회는 대학의 경우,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되,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

여기에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와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한 별도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함께 준비키로 했다.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손실보장 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및 기업 활동 애로사항 해소 방안도 검토됐다. 관련해 위원회는 소비쿠폰 재개 및 다음달 1일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역별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제안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역기조도 기존의 의무방역에서 ‘자율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다만, 방역 완화에 따른 유행 확산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콘서트‧음악회 등 문화행사의 개최와 여행 확대 방안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 방안이 검토된다.

위원회는 27일 3차 회의를 열어 이날 오늘 제안한 과제들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3차 회의까지 논의된 과제들은 구체화해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