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日 전략물자 밀수출 주장에 “국제기구 조사 받아보자”

[지디넷코리아]

우리나라가 일본이 전략물자를 밀반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등 국제기구의 조사를 함께 받자고 제안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가격으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상호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차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왔다”며 “지난 2년 간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역류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유엔 제재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4대 수출통제체제 하에서 대부분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사례를 대외공개하고 있다.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대로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실무자 간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 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화하고, 이달 4일부터 사전 수출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우리나라에 핵심소재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각 건마다 사전에 수출심사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각 건의 심사기간은 최대 90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을 무역규제상의 우대조치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