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9900억 증액 편성···14조5135억 국회 제출

[지디넷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예산이 14조원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13조 5205억원)보다 9930억원 증가한(7.3% 증가) 14조 5135억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종 확정은 국회를 통과한 오는 12월께 이뤄진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 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기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의 2024년 예산 편성안을 심의, 의결했다.

중기부 2024년 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또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 예산 규모를 확대했고, 창업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매출 50% 이상, 전체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벤처 50+비전'의 조속한 달성을 도모한다. 분야별 주요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리경제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두 축은 수출확대와 혁신적인 스타트업 활성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스타트업이 미래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확대(국내→해외)하고,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한다.

먼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한다.(2024년 예산 15억원)

또 팁스(TIPS)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인데, 2013년부터 민간에서 선별해 先투자한 유망스타트업을 대상으로 R&D, 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즉,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팁스) 사업에 내년에 1304억원(+203억원, 18.4% 증가)을 투입한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해 올해 추진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중요성을 감안해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 차질없이 진행한다. 그간의 창업지원정책이 특정 기술이나 분야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한 반면, 초격차 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미래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ㅍ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4년에도 1031억원을 투입해 약 500개사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구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IBM 등 글로벌 기업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규모도 확대(270→약 290개사)하고 협업 기업도 추가로 발굴한다. 이 같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024년 예산은 430억원으로 작년보다 6.2%(25억원) 늘었다.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예산도 확대해 투자마중물을 공급한다. 2024년에는 모태펀드가 출자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통해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해외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이 같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에 내년에 4540억원(+1405억원, 44.8% 증가)를 투입한다.

또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올 10월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2024년에는 글로벌 혁신 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실증을 위한 R&D를 지원(20억원)한다.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내년도 지원물량을 확대했다.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추가했다. 생산인구 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한 로봇 수요가 늘어가는 가운데 약 27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보급한다. 이에 필요한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2091억원(+420억원, 25.1%) 책정했다.

또 지난 7월 시행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해 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도 4.7억원 반영했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수출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2024년에는 약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수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국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반영한다.

세계적 물류난을 배경으로 2021년 추경을 통해 도입한 물류전용 바우처의 경우 물류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일반바우처에 포함했다.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2023년부터 개방형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확대, 편성했다. '수출바우처 사업' 예산은 내년에 1119억원(+102억원 ,10%)이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 예산은 내년에 178억원(+3억원, 1.7%)을 책정했다.

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를 2배 확대한 100억원 편성했다. 올해는 우간다,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청년창업, IT인력 양성,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에 더해 콜롬비아 청년의 창업을 촉진한다. 이 같은 '국제중소기업협력(ODA) 사업' 예산은 내년에 102.3억원(+46.8억원, 84.3%)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2004년 융자액은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7조원 규모를 반영했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1을 하회하는 중소기업 비율이 2021년말 47.8%에서 2022년말 49.2%로 상승했다. 이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을 14% 증액한 107.9억원 편성했다. 특히 올해 11월 17일부터는 업종을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 내 제품·서비스 제공방식의 전환도 사업을 전환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대상을 600개사에서 700개사로 확대했다.

지역경제에 활력과 일자리가 넘쳐야만 지방인구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혁신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프로젝트를 1~2개 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한 '지역혁신생태계기반구축 사업'에 10억원을 배정했다.

복합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금년과 유사하게 45조원의 보증규모를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을 확대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해 1만 5천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게 했다.

2024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할인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했다.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 규모도 편성했다.

차별화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되어있던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원, 약 700명)과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원, 약 200개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원, 약 200개사)이 포함된다.

또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해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배달앱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을 약 4만명(개)에게 제공하고, 약 2만5천명(개)을 대상으로 촬영·교육·컨설팅 등 온라인 역량을 강화한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중기부는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