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우리금융 회장 연임 문제"...금융감독당국 "사회적 합의 필요"

[지디넷코리아]

최근 벌어진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국내 4대 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가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회장 선임에 대해 방관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4대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은 물론이고 재연임에도 성공한 상태서 권력에 비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센 비판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은 질문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적극 개입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금감원 등 대상 종합감사 주질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찬성했다.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결정은 금융위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보이며, 이는 금융위가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금융위원회가 도와준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강민국 의원은 "신한금융지주는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등과 연관됐고, 지주는 물론이고 자회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황제경영'을 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해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채용비리 1심 재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실형을 받았지만 3월 연임했다"면서 "라임과 옵티머스펀드 등 신한 계열사에만 1조6천억원의 펀드 상환이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에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서 성공했는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주 회장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대해 방관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최근들어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에 세번째 회장으로 직무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으며, 신한지주 조용병 회장, 우리지주 손태승 회장이 모두 연임됐다. 내년 초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도 연임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회장 연임은 문제가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거론했다. 오기형 의원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불완전 판매와 관해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책임을 물어 3년 간 자격 중지의 중징계를 했는데,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행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연임했다"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데 (손태승 회장 연임은) 사회서 (감독기관이) '종이호랑이'라고 비아냥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금융사고와 연루된 지주 회장의 연임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적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지주 회장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를 돌이켜 보면 개입한게 있는데 이제는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며 (개입 여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은 아니더라도 대화를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누가 되고 누구는 안되고의 차원의 대화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크게 공감한다"며 "여러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연임을 앞둔 지주회장에게 법률위원회 검토 의견을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장은 "기본적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발맞춰서 쫓아갔으면 좋겠으며, 지주회장의 셀프연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우리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에 관해 은성수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이와 관련해 답변을 했으며 답변에 관해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서 위성백 사장은 "2016년 말 우리은행의 과점 주주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정부와 공사는 과점주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면서 "(회장 연임 적절성을) 예보가 직접 판단하기에 앞서 과점 주주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말한 바 있다. 위 사장은 거센 질의에 손태승 회장 연임으로 경영진 결정이 주주 이익과 어긋날 경우 행사하는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도 답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에 관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