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센터·통계청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지디넷코리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국립암센터와 통계청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두 기관은 내년 초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요건에 맞는 시설, 기능 등 개선을 거쳐 상반기 중 본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별도 신뢰 영역 없이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원칙 하에서 충분한 보안 조치와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 과정 통제 절차 등 안전한 처리 환경을 갖추고 연구자, 스타트업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 ▲다양한 결합키 활용을 통한 결합률 제고 ▲인공지능(AI) 개발,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가명처리한 영상·이미지 등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실증 등이 허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달 동안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을 공모했다. 전문가로 구성한 지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비지원 부문에 국립암센터를, 자체구축 부문에 통계청을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국립암센터는 기존에 제약이 많았던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결합 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그간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샘플 수가 적어서 개인식별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희귀암·민감상병 관련 연구에서 과도한 가명처리로 데이터 품질이 훼손돼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국립암센터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방식을 적용해 이러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된 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가 허용됨에 따라, 기존과 달리 의료 영상·이미지 빅데이터 활용 시 가명처리 적정성에 대한 전수검사 수행에 소요되던 시간·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통계청은 국가·공공 통계 데이터의 결합·활용을 통해 공익 목적의 새로운 통계 데이터를 생산하고, 연구자와 기업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 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계청은 안전한 보안조치를 전제로 중앙행정기관 포함 433개 국가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한 ‘통계목적고유번호’ 등을 가명결합에 활용해 낮은 가명정보 결합률 등 오랜 기간 지적된 데이터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기관들이 추가적인 준비를 거쳐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내 추가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으로 연구자와 새싹기업이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응해 데이터를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금번 지정한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이 내년도에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