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검토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대해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던 한국은행의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됐다.

한국은행은 12월18일 열린 ‘분산원장기술 생태계와 전자금융의 미래’ 세미나에서 당장은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금융안정성을 위해 CBDC 발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를 통해 “CBDC 발행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당분간 CBDC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은 것과 달라진 행보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 윤성관 팀장은 “아직 현금을 활용하는 국가가 많다는 점에서 소비자 대상 CBDC를 당장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먼 미래에 종이지폐가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면 금융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 차원에서 CBDC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CBDC는 해당 국가의 발권을 담당하는 은행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연구가 전세계 중앙은행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돼왔고 CBDC는 기존 암호화폐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 CBDC를 주목하며,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CBDC 발행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그동안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CBDC가 발행되면 은행예금을 CBDC로 교환·보유하는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때 상업은행의 예금을 일부 대체하면서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 및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CBDC를 통화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평가했다.

해외는 시각이 좀 다르다. 스웨덴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은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7년 디지털화폐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며, 프랑스는 2020년 1분기까지 디지털 유로 테스트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과 캐나다도 CBDC 발행에 적극적인 국가들로 꼽힌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은행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CBDC를 연구하는 디지털화폐 및 암호자산 등 지급결제 분야 기술 관련 박사급 인력 채용 공고를 내고 디지털화폐와 암호자산 등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 사례와 관련 기반기술 및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지급결제시스템 설계·구현∙운영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성관 팀장은 “한국은행 내부에서 연구역량을 축적하고 여건을 점검하는 등  CBDC 발행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발행하게 된다면 익명성 허용 문제, 재산권 침해 등 여러 요소를 다각도로 살펴본 뒤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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