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디어 통합 법제·전담부처 신설 추진"

[지디넷코리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통합 미디어 법제와 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방송영상콘테츠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내놓은 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각 분야의 공약을 모두 담은 가운데 앞서 별도로 발표되지 않은 방송미디어 분야 10대 공약이 이같이 마련돼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의 방송미디어 공약은 미디어 학자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낡은 법제의 개편과 함께 분산된 방송정책 거버넌스 조정을 비롯해 콘텐츠 중심의 정책 방향과 규제 개선의 내용이 담겼다.

■ 방송영상미디어 법제 통합 추진

10대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통합 미디어법제 마련과 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신설 추진에 대한 내용이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를 통합하고, 정부조직 역시 3개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을 한 곳에서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의 개념을 정비하고, ‘콘텐츠’의 정의와 범위도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중심의 규제체계는 콘텐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개념도 구분해 규제 차별화를 공약했다.

특히 OTT 플랫폼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최소 규제, 최대 진흥 정책 원칠을 바탕으로 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항으로 글로벌 OTT 회사의 공평한 망 사용료 지급, 국내 제작사에 대한 지식재산권(IP) 보장, 공정한 수익배분 등을 공약으로 담았다.

주요 법제도 개선, 국내 OTT 활성화와 함께 1인 미디어와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스타트업 교육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지원을 통한 제작 역량 강화와 함께 필요 최소한의 규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콘텐츠 중심 경쟁력 활성화 지원

이재명 후보의 방송미디어 분야 공약에서 강조된 부분은 콘텐츠 경쟁력 강화 측면이다. 이를테면 PP의 콘텐츠 가치 정상화를 통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채널 평가 기준과 PP사용료 지급기준 마련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PP에 대해서는 선계약 후공급 제도를 적용하는 동시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계약 조정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 유통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합작형 콘텐츠 제작과 공정거래 지원, 저작권 침해 제재 손해배상 강화, 해외진출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권역별 콘텐츠 해외 진출 전담기구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사 지원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예컨대 방송사와 제작사 간 표중계약서를 의무로 적용하고 제작 기여도에 따른 수익 보장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중소 제작사 지원을 위한 방안은 여러 진흥 방안 외에 불공정 거래행위 보호 대상에 제작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밖에 유료방송 시장의 상생 환경 구축을 위해 콘텐츠 제공과 채널편성 변경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방송의 통신상품 부상품화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시청자 주권‧장애인 미디어 복지 강화

시청자 주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시청자와 시청자주권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도 확대된다. 방송의 보도 제작 편성과 경영을 분리하고 독립원칙도 확립한다. 편성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특히 공적 지분 보유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다. 라디오 방송 서비스 환경을 혁신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장애인의 방송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예고했다. 청각장애인 TV 보급을 확대하고 자막방송, 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을 통한 방송접근권도 늘린다. 뉴스, 선거관련, 재난방송 외에 VOD 서비스에도 장애인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단순 방송 접근 외에 미디어 교육 지원도 공약에 담았다.

이밖에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지속하고 지역방송과 중소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상파방송 광고제도 정비와 함께 기금 및 정부광고를 통한 지역방송 중소방송 제작 지원 등을 공약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