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청문회 20일 개최 불투명

[지디넷코리아]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4일 국회,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당초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위원실 관계자는 가상자산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 일정과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킨 뒤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당초 정무위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가, 20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20일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안건 및 참고할 증인, 참고인을 확정하지 못했다.

청문회 추진 과정에서 여야는 증인 명단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 증인 위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당국의 산업 관리감독 상황 위주로 살펴보자는 취지다.

반면, 야당은 가상자산 분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선 가상자산 거래소와 기업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 벤처 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인 언오픈드의 이찬기 대표를 증인 대상 으로 검토 중인데, 언오픈드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상자산 청문회가 열릴 경우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가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가상자산에 거액 투자하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여당이 이와 관련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적극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었다.

언오픈드 등 산업계 증인을 채택할 경우 여당 입장에선 일방적으로 공세를 펴기 어려워진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언오픈드와 연관된 대체불가토큰(NFT) '먹튀(러그풀)' 논란을 들어 대응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청문회 계획이 현재 없는 것으로 들었다"며 "청문회가 최종적으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