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구글 '디지털서비스법' 준수 여부 조사

[지디넷코리아]

유럽연합(EU)이 애플과 구글의 앱 장터 위험 관리 정책과 광고 집행 관행을 주시하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애플과 구글에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의 구조적 위험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공지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애플인사이더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과 구글은 내년 1월 15일까지 EC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EC는 두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은 이후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EC는 구글과 애플에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 서비스의 구조적 위험 완화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했다.

EC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및 유해 콘텐츠 유포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 건강, 안전, 미성년자들이나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유포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EC는 앱 장터의 추천 시스템과 온라인 광고를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도 요구했다.

■ 초대형온라인플랫폼 의무 준수 여부에 초점 맞출 듯

EC의 이 같은 요구는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것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허위정보나 인종차별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이다.

특히 디지털서비스법은 EU 지역 월간 이용자 4천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이나 검색엔진을 초대형온라인플랫폼(VLOPs)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책임을 요구한다.

애플은 앱스토어가 VLOP로 지정됐으며, 구글은 구글 플레이, 구글 맵스, 구글 쇼핑 등 3개 서비스가 포함됐다. 애플, 구글 외에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VLOP로 지정됐다.

VLOP로 지정된 서비스는 유해정보 대책과 추천 알고리즘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미성년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도 규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