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후보자 "문체부 목적은 게임 진흥...게임물 심의에는 자율규제가 적합"

[지디넷코리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물 심의에 대해 자율규제가 더 적합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유인촌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리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게임산업 현안과 관련한 유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상헌 의원은 근거 없는 발언으로 게임산업을 비난하는 다른 행정부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냐고 물었다.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컴퓨터 게임으로 정신착란이 되서 집단 총기를 난사했다'는 과거 발언이 발굴됐고 검찰은 최근 벌어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기소 과정에서 '게임중독 살인범이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범행했다'며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유인촌 후보자는 "우리 부처는 게임을 진흥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런 문제는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워낙 복잡한 구조 속에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상헌 의원은 게임이용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찾는 시대가 됐다며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와 육성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유 후보자는 "자율 심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부처에서 너무 규제하거나 관여하는 것보다는 관계자들이 스스로 모여 자율적으로 등급심의도 하고 규제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부처는 이들이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문제를 거론하며 유인촌 후보자에게 장관에 임명된다면 게임업계 노동자와 만나 산업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유인촌 후보자는 "예전(과거 문체부 장관 재임 당시)에도 현장에 이는 이들과 정말 많이 만났다. 게임업계뿐 아니라 영상 쪽에 종사하는 이들도 같은 상황이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