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체부 후보자 “청소년 보호와 게임산업 성장 모두 고려’

[지디넷코리아]

“청소년 보호와 게임산업 발전을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둘을 고려한 최적점을 찾아낼 것”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교문위 회의실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셧다운제에 대한 질의에 위와 같이 답변했다.

■청소년 보호와 게임 산업 진흥 둘 다 고려

조 후보자는 지난 2011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2013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후보 청문회 에서 입장을 바꿔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윤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면서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더불어 콘텐츠 사업의 게임 발전이라는 가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역지사지하는 입장으로 청소년 보호와 게임 사업을 선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해 콘텐츠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여가부와 문체부가 협력해 최적점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셧다운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꾸려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안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택적 셧다운제가 입법 될 수 있도록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번 청문회는 조윤선 후보자의 재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부부합산 소득이 186억 원이며 세금은 61억 원을 냈고 가처분 소득이 125억 원이다. 하지만 재산은 오히려 11억 원이 줄었다”며 “100억 원 가량의 자금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가처분 소득에서 일부 공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배우자의 사무실 운영비용과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송금한 비용이 있다”며 “이중 일부가 재산 신고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윤선 후보자의 설명을 들은 후에도 100억 원이라는 자금의 행방에 대한 소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조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 당시 배우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관련된 사건을 받거나 검토한 적은 추호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 반 쪽으로 진행된 인사청문회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당이 불참하며 야당 단독으로 시작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이번 청문회는 시작부터 갈등에 둘러쌓였다. 여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예정 시간인 10시에서 55분 늦게 참석했다. 회의장에 도착한 여당 의원들은 유성엽 위원장에게 청문회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며 청문회를 거부했다.

여당이 청문회를 거부한 이유는 지난 29일 진행된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인한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해 예산 6천억 원을 추가 편성안이 야당단독으로 진행 됐기 때문이다.

여당은 청문회에 앞서 이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뤄질 것을 요구하며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미 청문회가 늦어진 상황에서 청문회를 반대하는 여당과 시작하려는 야당은 서로 반발이 심해진 끝에 고함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시작도 하지 못하고 분쟁이 이어진 청문회는 오후 2시로 연기됐다. 하지만 재개 예정 시간인 오후 2시가 되도 여당 의원은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다.

단독으로 청문회장을 찾은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사퇴와 사과가 없이는 청문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선언한 후 자리를 떠났다.

유성엽 위원장은 “청문회 거부는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로 매우 유감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 추가편성은 교육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옆방에 있었으면서도 1시간 반 이상 회의실에 오지 않은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발언했다.

이로 인해 이번 청문회는 5시간의 연기 끝에 오후 3시경 야당 단독으로 시작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연기를 해서라도 함께 하길 바라지만 내일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