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별도 가상자산 규정 필요치 않아"...코인베이스 "직무 유기" 제소 계획

[지디넷코리아]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자사 청원을 거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더블록, 디크립트 등 블록체인 매체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가상자산은 기존 증권법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별도 규칙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코인베이스가 이런 SEC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대응한 것이다.

코인베이스가 가상자산 관련 규정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건 지난해 7월이다. SEC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자 지난 5월 연방 법원에 소송도 제기하면서 SEC 답변을 촉구했다.

SEC가 끝내 가상자산 규정 마련을 거부하자, 폴 그루월 코인베이스 법률 책임자는 이날 SNS인 X에 "SEC의 직무 유기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것"이란 입장을 적었다.

코인베이스가 가상자산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SEC가 가상자산 업계에 증권 규제를 적용하는 논리가 명확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해 SEC는 일부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이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한 거래소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