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애플·구글 앱스토어 독점 규제법안 발의 예정

[지디넷코리아]

일본 정부가 애플, 구글 등 거대 IT기업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대규모 독점을 막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27일 일본 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 모바일 앱스토어를 개방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제출 예정인 법안은 스마트폰의 기본 운영체제(OS)를 제공하는 기업이 앱스토어의 운영이나 결제 시스템을 독점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OS운영자가 플랫폼 생태계를 유지하고 사용자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경쟁자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제한해 앱배포, 결제 분야 등에서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해당 법안은 독점금지법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주로 앱스토어와 결제, 검색, 브라우저, 운영체제(OS)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작성된다.

일본 정부는 법안 위반 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독점금지법을 기반으로 한다면 벌금은 최대 매출의 약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올봄에 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매출,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어느 기업에 법안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애플, 구글 등 다국적 IT대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기업은 기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애플이 아니더라도 일본 기업이 직접 아이폰 등 iOS 전용 게임 앱스토어를 운영하거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기업 간 활발한 경쟁을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서비스를 경험하고, 여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신은 일본 정부의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모바일 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타깃인 애플과 구글은 현재 글로벌 모바일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으로 인해 앱스토어를 개방한다면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