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관련 법률 연구와 자문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생겨났다.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부설기관으로 2010년 9월 1일 한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법 센터(Korea Open Source Software Law Center: KOSS 법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는 누구에게나 이용과 복제, 배포가 자유롭고, 특히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을 통해 수정과 재배포가 자유롭지만, 이용자가 OSS 이용에 개발자가 부과한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