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예방과 악성 덧글 방지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피해만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9월7일 낸 보도자료에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정보가 국내외 사이트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목적인 범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