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폰 앱도 부가세 내야”…올 1기분부터 적용키로

기획재정부가 10일 스마트폰 앱 거래에 부가세를 과세하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두고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와 더불어, 사실상 소비자가 아닌 개발업체에서 부가세를 거둬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와 과세 당국의 입장차가 커서 논란은 한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개발업체의 앱을 국내 이용자가 구매할 땐 10%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내 [...]